[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수소환원제철' 등 기업의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진 하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예타 절차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사업 예산 편성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탄소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기업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6조729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가 당초 5월에서 8월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원하는 업종이 13개에 달해 검토할 사항이 매우 많다"며 "8월 전후, 늦으면 9월에 예타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공정을 저탄소·무탄소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철강업계의 경우 정부가 총 1조597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 8000억원을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실증 플랜트 구축에 투입한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과기부에 예타를 신청해 10월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고, 과기부는 올해 5월까지 예타 절차를 끝마칠 예정이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예타 심사 속도라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 사업이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기업의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1년 더 미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부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는 5월엔 예타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기업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소중립 R&D 지원을 받길 원하는데 정부 절차가 업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니 답답해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정부가 신속한 예타 심사를 통해 기업의 탄소저감기술 개발 지원을 서두르고 지원 규모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소저감기술 중에는 수소환원제철처럼 기술장벽이 높고, 개발 리스크가 커 대규모 R&D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이 필하다. 한국철강협회 추산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에만 R&D, 설비투자, 매몰비용 등 총 10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업계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초기 기술개발,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확인되면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식으로 고통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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