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아파트 거래 후에도 매물 광고 두달간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최종 업데이트 22.03.29 06:18

아파트 거래 후에도 매물 광고 두달간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다음 달부터 인터넷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천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400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840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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