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당선]재건축 활성화…노후단지 개발바람 부나

최종 업데이트 22.03.10 07:00

[윤석열당선]재건축 활성화…노후단지 개발바람 부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주택공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는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상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한만큼 사업을 보류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거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존 정책 추진만으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