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선후보들,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한목소리

최종 업데이트 22.03.09 09:20

대선후보들,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는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용적률 300%까지만 건설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넘어 용적률 500%까지 확대하는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화한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상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두 후보 모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사업을 보류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거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존 정책 추진만으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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