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50만·300만 공급폭탄…누가 돼도 주택공급 늘어난다

최종 업데이트 22.03.09 09:54

250만·300만 '공급폭탄'…누가 돼도 주택공급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컸다. 여야 후보 모두 공급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단 주택 공급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목표로 제시한 공급물량은 300만 가구를 넘는다. 현 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06만 가구에 105만 가구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방식은 공공주도적이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하나인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의 주택 공급 계획엔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이 140만 가구(임대형 80만 가구+분양형 60만 가구) 포함돼 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생애 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급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이란 전략에선 이 후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민간주도 200만 가구, 공공주도 50만 가구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도 50만 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대거 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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