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는 보다 확고해 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2건 중 1건은 실거래가가 하락했고, 전세거래도 하락거래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집값 안정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내고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도 금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정책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3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6~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과거 경험상 우리나라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 등 공급 지표도 호전되고 있어 수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그간의 공급확대 노력으로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이미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서울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2년에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중장기 인허가 여건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39만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사전청약 7만가구를 합할 경우 예년 대비 10만가구 이상 많은 46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인구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인 만큼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이 많은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10년간 연간 36만명이 줄어들어 2040년까지 총 876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역별, 시기별 일시적 가격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유동성, 공급, 인구 등 주택시장의 단기·중기·장기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안정세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가계대출 등 유동성 관리·공급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들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전국, 수도권, 서울 동반 하락 전환됐다. 서울은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실거래가가 하락했으며 경기도, 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지역도 내림세가 시작됐다.
전국 지수 변동률은 -1.37%포인트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1.52%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특히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의 비율도 매매는 지난해 8월, 전세는 지난해 9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12월에는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 거래 2건 중 1건(50.6%)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전세도 하락거래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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