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 4·10월에 분산 반영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 4월부터 반영
4인가구 기준 1950원 올라

한전, 경영효율화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인데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27일 한전은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이 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됐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과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021년 120억→2022년 211억원)해 집중 지원하고,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연구개발(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