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정책일관·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오르고 있는 집값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이 가파르게 늘자, 사실상 보유세를 1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한 6만8000호로 늘리고, 11·19 대책 내년 전세물량도 5000호 늘어난 4만4000호로 확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임차인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 등 지원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2·4 대책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9곳(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했다. 연내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달 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돼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고,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유학, 단기 등)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하겠다"며 "모니터링 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층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