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도 예산1조3212억원…예방접종·희귀질환·보건의료 연구 강화 등 투입

9월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주요 정책 현황, 예산 편성 결과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희귀질환, 보건의료 연구 강화 등에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대비 65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AI 역량 강화 ▲미래 팬데믹 대비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예산안 편성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대비 651억원 증액된 1조33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정책 수립과 근거 확보, 환자 지원 강화 등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1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150억원의 예산을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 확대, 소아비만·당뇨,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신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투자한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주요 예산뿐 아니라,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상의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다양한 사업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응급실 의사들 "119가 응급 환자 알아서 이송?…한국 응급의료 종말올 것"

응급환자 수용은 진료의 일부…환자 이송은 현장 책임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조치를 생략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장에 "응급의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내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

[단독] 자연분만 뇌성마비 사건,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도 ‘기소’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기소·민사에선 6억 5000만원 배상 판결…"제2의 이대목동 신생아 사건 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전공의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현재 수도권 분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B씨는 약 8년 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최근 A 교수와 함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사건 당시 B씨는 전공의 신분이었다. 민사 재판에서는 최근 1심에서 6억5000여 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산모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미국 의료과실 인한 의사 형사처벌 판례 없어…뉴질랜드처럼 무과실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를 합하면 한국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 의료진이 가장 큰 형사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735명…유죄 판결은 20명 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통

"의사증원, 의사들과 정반대 이유로 파업"…민노총 의료연대본부 15일 총파업 예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실시…의사 수 확충하고 공공병원 육성 방안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들과는 정반대의 요구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번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15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연대본부 소속 4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중 가장 먼저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해 10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경북대병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파업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목표도 세부 계획도 없다"며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해결 가능하

약사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대, 대체조제는 선택 아닌 필수"

"약사법 개정안, 사후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과 방법 확장이 핵심…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의견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하게 수행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8월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법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이라며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는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 상향 후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징역 3년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형벌, 개정안 발상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

순천향대천안병원 1인 중환자실 지었지만…"정부,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김진영 중환자실장 "건축 비용·인건비 부담 커…수가·평가 체계 개선 및 인건비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인 중환자실 구축 등 최근 병원들이 중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관련기사=친정 찾은 이주영이 병원들에 전한 당부…"못하는 건 못한다 솔직히 말해야"] 순천향대천안병원 김진영 중환자실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지난 8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중환자실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최근 새 병원을 지으며 중환자실 전체를 1인실로 바꿨다. 1인 중환자실은 감염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고 치료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중환자실은 1인실이 기본이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병원이 대부분이다. 김 실장은 ▲1인 중환자실 유지를 위한 수가 지원 ▲질 높은 진료 제공에 대한 평가 반영 ▲중환자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1인 중환자실의 경우

의대 수시 수능최저 충족률 30% 그치는데…최저 기준 없는 '고려의대 다문화전형' 신설 괜찮을까

고려대,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수시 전형 신설…최저 기준 없어 의료계 일각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가 올해부터 신설한 다문화전형에 의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 수시에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신설했다. 총 모집인원은 경영대, 문과대, 생명과학대, 보건과학대학 등 20명인데, 이중 의과대학 정원 1명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것은 다문화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만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동안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등 수시 전형 중에서 의대 입학 시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다수 의과대학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 5(4합5), 혹은 3개 영역 등급 합4(3합4) 이내다. 구체적으로 2026학년 기준 가톨릭의대(지역균형), 성균관의대(학교추천) 수능최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