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의료·복지 재정 '보편적 과잉→선택적 집중' 전환해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핵심의료·필수적 요양 국가책임 두텁게, 선진의료·고급 요양은 시장 창의성과 경쟁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올해 4조 123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와 복지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동시에 당기 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쇄신’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이미 우리의 생산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

노연홍 회장 “약가개편, 속도보다 ‘가치 보상’ 설계가 먼저”

급격한 약가 인하 시 R&D 위축·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우려…해외 사례도 재점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26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주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급격한 약가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안전망으로서 보건 안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산 신약 41개를 창출했고,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수가 3233개로 세계 3위 수준이며, 기술수출 20조 원이라는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산업이 점차 신약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배경과 관련해 “국산 전문의약품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제약사가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의사국시 추가 실시, 3월 실기·7월 필기

3월 22일~4월 22일 실기 거쳐 7월 중 필기시험 시행…응시인원 1800여명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의사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지난해 의정갈등 과정에서 복귀가 늦었던 학생들을 의료현장에 이른 시일 내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제91회 의사국가시험 추가시험은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이 계획돼 있다. 구체적인 실기시험 일정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며, 실기 합격자는 5월 29일에 발표된다. 필기시험은 7월 중 시행되며 4월에 공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시험은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시된다. 예상 응시인원은 1800여명이다. 한편, 제90회 의사국시에서는 응시자 수(1078명)가 의정갈등 이전 대비 3분의 1, 합격자수(818명)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통상 의사국시 응시자는 3000여명, 합격률도 90% 중반대로 합격자 역시 3000명대다.

24·25학번 "준비 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철저한 현장 실사 요구

교육환경 개선 관련 정부에 공식 소통창구도 요청…"학생 의견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과대학 24∙25학번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4∙25학번은 교육 인원이 두 배가 된 ‘더블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번이다. 24∙25학번 대표자 단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 붕괴”라며 의대증원을 서두르기 보단 교육 파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산정하고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병상 과잉 공급 지역에 지역의사 선발?…'지역의사제' 지역 기준 논란

경기·인천 일부 지역만 지역의사 선발 지역 포함되면서 "선발 기준 애매하다"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지역의사 선발 지역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계돼 향후 병상 공급 제한이 된 진료권이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되는가 하면, 반대로 향후 병상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된 지역은 선발 지역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조건을 오직 ‘중·고교 졸업 사실’만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학생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양성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엔 구체적인 지역의사 지원 자격이 담겼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소재지 9개 권역 14개 시도가 선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경기·인천도 포함됐다. 다른 지역이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지역의사 선발전형인 것에 비해 경기·인천은 지역이 일부에 한정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징수 활동 통해 191억원 회수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2025년 누적징수율 8.8%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재산 은닉처분, 위장전입 등으로 납부책임을 면탈하면서 징수가 어렵다"며, 이에 최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채권 확보를 강화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이 도입한 새로운 징수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의대증원 최소치 더 높아지나?…'보정심 소그룹TF' 오늘 논의 예정

좁혀진 추계 6가지 모형에서 더 축약할 수 있다면 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최소 규모 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3일 오후 소그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차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수요자 대표 2인, 공급자 대표 2인, 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좁혀진 추계 6가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축약할 수 있으면 모형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6가지로 줄였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이었으나, 6개 모형으로 좁혀지면서 범위도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최

환자 1000명 확보하면 연 2억 보장한다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두고 개원가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등록 환자 1000명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억 원 초반대의 매출이 보장되고, 별도의 검사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수치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1~2인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당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숫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무너뜨리고, 의사들을 국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교한 ‘사회주의 의료’의 덫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합수가'라는 이름의 변형된 인두제 정부는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횟수가 아닌 환자 관리 책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표방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차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인두제’의 변형이다. 의료계가 그토

김선민 의원 “탈모약·생리대 보험적용? 급여 기준 설정에 국민 참여 늘려야”

탈모약 급여화 주장 속 건보 불신 신호 읽어야…급여 기준이 국민·청년·여성의 삶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볼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의 탈모약 급여화 주장 뒤에 숨은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해 탈모 치료제∙생리대 급여화 문제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생리대 무상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모든 약제, 치료,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유한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범위를 급여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 탈모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한다. 정책을 잘 아는 분들 중에 탈모를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히 외모에 그치는 게

전남 김영록 지사 "전남통합 국립의대 개교 시점 2030년→2028년 앞당겨달라"

국립의대 100명 정원 심의 환영…전남권 응급·필수의료 공백 고려해 의대 더 빨리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이 아닌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 정원은 100명으로 설정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심의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