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사법리스크 보고서 재반박한 의료정책연구원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

기소 용어 사용,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한국은 일본 대비 입건·송치 의사 규모 압도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19일 의정연 보고서가 왜곡 됐다는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실증과 함의가 없어 왜곡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총 192명(연평균 38.4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

이주영 의원 "예고된 '핵심의료 복귀율 저조' 위기에도 대책 없는 복지부" 질타

필수과 인력 부족·의대 교육 부실 문제 지적…복지부 "중장기 계획은 있지만, 단기 대책은 고민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의대 교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위기는 심각한데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냉정한 현실 인식이 빠진 채 성과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복귀 의향을 조사했을 때 예고된 결과다. 하지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앞서 핵심의료 인력 이탈 원인으로 급여와 사법리스크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필수 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10

의정갈등 재발 방지법 필요성에 동의한 복지부 "법적 근거·제도 마련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의료대란 책임 있는 전공의는 특혜받고, 피해자인 국민은 사과조차 못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자단체가 요구해온 의정갈등 재발 방지와 관련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필요성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향후 의료대란 재발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 당한 환자,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가족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의료대란 사태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전공의는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환자가 항암제, 정맥주입기구에 들고 다니는 '가방항암'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때문"이라

사직 전공의들, 한성존호 재신임…"3대 요구안 현실화 지속 노력"

비대위 재신임 안건 참석 대의원 92.2% 찬성…'기입대자 수련 연속성 보장∙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대전협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대전협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한성존호(號)에 재차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177단위 중 103단위가 참석했고, 95단위(92.2%)가 비대위 재신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2단위, 기권은 6단위였다. 현 비대위는 지난 6월 취임 후 총회를 열어 새로운 3대 요구안을 확정 지었고, 정부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대화를 이어왔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는 수련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후 정원, 복귀 시 입영 연기 등을 보장받았다. 환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의정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입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한 것 등을 놓고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대표성을 공고히 하게 됐다

서명옥 의원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한시적 전공의 수련에 적용…군입대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해야"

군복무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없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필수의료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8일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공의들이 복귀는 하지만 필수과가 아닌 수도권 인기과 위주로 몰리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군복무 전공의들의 수련연속성 이슈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입영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은 의정갈등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라며 "입영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다. 전체의 46%가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다"

조국 사면 비판한 이주영 "조민 '뇌병증 환아 논문', 소아과 전문의로서 놀라울 따름"

조민 7대 허위 스펙 3심 모두 유죄…"내 입시부터 탈탈 털어보라, 국민 상식 벗어난 낯 뜨거운 사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은 특히 조 전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 활용했던 의학 논문 관련 스펙을 콕 집어 저격했다. 이 의장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내외가 저지른 조민 7대 허위 스펙은 3심 모두 한 번도 변함없이 유죄였다. 심지어 당시 성인이었던 딸에겐 죄의 값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제가 아는 의대 입학생이 기천은 될 것이고, 제가 아는 의대 장학생이 기백은 될 것인데 그들의 입시를 아무리 탈탈 털어 보라. 당장 내 입시부터 탈탈 털어보라”고 했다. 이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확인증을 셀프 제작하고, 직접 쓰지도 않은 논문에 내 이름을 붙이는 건 보통의 국민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소아청소년과학을 배우지 않고, 신생아과 수련을 경험해 본 적 없는 학생이 ‘주산

복지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약속…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추진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비대면 진료 제도화·전자처방 시스템 도입·비급여 관리 강화·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평생 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 제도 구축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정책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재신임 투표 앞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정사태 큰 전환점 왔지만…근본적 불씨 안 꺼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료 재건 위한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끊이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가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예정된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친 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회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갈등은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이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은 전공의들이 꿈을 잃게 만들었고, 우리는 포기한 꿈을 가진 우리는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며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대전협의 새 요구안은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

사직 전공의 1098명 "중증·핵심의료 살릴 골든타임…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야"

중증·핵심의료 전공의 1000여명 공동 성명서…"수련환경 개선하고 입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증∙핵심의료 사직 전공의 1000여명이 수련환경 개선과 입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핵심의료 사직 전공의 1098명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설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른바 ‘기피과’, ‘낙수과’에 속한 젊은 의사들”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각종 행정명령, 법적 조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며 중증∙핵심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오해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 길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굳센 사명감과 각오가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중증∙핵심의료에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의 의지가 낙수 효과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의사 사법리스크 크다'는 의협 연구, '기소율' 아닌 '피의자 수' 추계…수치 오류"

보사연 보고서, 의협 의정연 연구에서 기소된 의사 연평균 752명 VS 보사연 연구는 의료인 1심 피고인 수 연평균 38.4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가 '의사 사법리스크가 크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보고서의 연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진행된 의정연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연은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5월에 발간됐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14일자로 최종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 등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