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심 쏟은 자살예방…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추진으로 구체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치료비·응급입원료 지원 확대, 고위험군 사례관리 의뢰 수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월 의료현장에서 정신의료를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법정계획의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6~9월 마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폭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이 정신의료의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반영과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의료일원화라는 동상이몽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앙숙으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사이가 좋았고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통일 방법론에서는 견해차가 컸다. 김구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추구했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북진통일을 이루려 했다. 같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바라봤다. 결국 동상이몽이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한의학의 학문적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중국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의학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의보감과 사상체질의 오류를 지적하면 갑자기 중국의 의서들을 꺼내든다. 어혈과 관련된 넥시아를 한의대 교수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내세우며 고소를 남발했지만, 결국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오랜 시간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협의 요구 때문이다. 기존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료일원화에 반대

김윤 의원, 이천 도암초 특별교실 증축 예산 18억1300만원 확보

교육부 2027년 1차 특별교부금…558㎡ 교실·화장실·승강기 등 신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천시 지역위원장)은 이천시 도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도암초등학교 교육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 18억1300만원으로 특별교실 558㎡, 화장실 100㎡, 계단실 12㎡, 승강기 1개소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도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공간 확충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 국립암센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2.61% 지적

2023년 41.02%에서 급락…고위관리자 이수율 0.57%에 그쳐 국립암센터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이 2025년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1.02%였던 이수율이 2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5년에는 기관장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2985명 가운데 교육 이수자는 78명으로 이수율은 2.61%에 그쳤다. 임원급 고위관리자의 이수율도 0.57%에 불과했다. 국립암센터의 교육 이수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3년에는 대상자 2801명 가운데 1149명이 교육을 이수해 41.02%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2889명 중 342명만 이수해 11.84%로 낮아졌다. 이어 2025년에는 2985명 가운데 78명만 이수하면서 2.61%까지 떨어졌다. 교육 이수자는 2023년 1149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약 93.2%

소아응급의학회 “경찰청장 대행 해명은 기만…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

“17분 만에 압수수색 끝났다더니 온종일 진료 공간 뒤흔들어”…현장 전문의 사직서 제출도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물론, 일부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까지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했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며 내놓은 기만적 해명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증거 위변조 우려 등을 압수수색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관련 기사=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이에 학회는 “과잉∙실적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경찰의 변명

[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서명옥 "증거 위변조 가능성 예단해 압수수색" 비판…경찰 "별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은 원자료 확보 방안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이 위조된 사례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인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진료를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병

전공의 73% “공식 교육시간에도 진료·호출서 보호 못 받아”

실제 보호된 교육시간 33.5% 불과…대전협, 한국형 보호수련시간 표준운영 모델(K-PT)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교육시간 중 실제로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보호되는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개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2시간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보호된 시간은 33.5%에 그쳤다. 나머지 약 3분의 2는 교육시간으로 편성돼 있음에도 진료업무나 호출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의 73.1%는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2%에 달했으며, 보호수련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해킹 피해 책임 병의원에 전가'…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의무화, 산부인과 가장 피해 커"

비현실적 규제 정책 중단하고 국가 차원 보안 기술·재정 지원 우선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병원 내부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태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별 보안 부실로 문제를 몰아세우기보다,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프라이버시·보안 위험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가장 내밀한 진료 장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 본질을 일선 병원의 관리 부실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는 대리수술 우려 낮은데 획일 적용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극소수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는 전문의 1인이 진단부터 분만·수술·후속 진료까지 담당하는 구조라 대리수술의 유인이나 구조 자체가 성립하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대개협 “진료비 억제 수단 변질 우려”

환자 선택권·진료 자율성 보장 촉구…동네 의원에 과감한 투자·지역 전문의 협력체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료비 절감과 지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예방·건강관리·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보다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억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용 통제 앞세우면 필요한 진료 위축…환자 권리·의사 자율성 보장해야”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목표로 9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의원은 등록 환자에게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가 구조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정부가 흔들어”…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허용 논의 반발

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강행 시 거부 요청 검토…높은 비대면 진료 비율, 전담기관 금지 취지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앞둔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기존에 합의한 4대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세웠음에도,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본사업 시행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 “4대 원칙 합의했는데 초진 다시 열어…30일 처방 반대” 이날 박근태 회장은 정부와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재진 중심, 의원급, 전담기관을 하지 말고 보조로 하자는 4대 원칙이 이미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며 초진 허용과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