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질 좋은 의료는 지속 불가"…상급종합병원 '탈바꿈' 필수

정재훈 교수 "중증의료 보상 강화하고 연구개발 수익 활용 규제 풀어야…건보료 인상∙세금 투입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수익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KHC 2025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재 추세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2060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14%가 되고, 그 경우 직장인 월급의 절반 가량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때 OECD 평균 이하였던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어느덧 평균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40년 무렵엔 직장인 1명이 국민 2명, 2050년경엔 2.5

간호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진료지원 행위·업무 분야 '논의 중'

진료지원 행위 항목 51→38개로 조정 중…업무 분야, 중환자·호흡기·수술 등 18개 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의 진료지원(PA) 행위와 업무 수행 범위, 교육 기준, 보호 체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와 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PA간호사 제도화 추진…중환자·호흡기·근골격계 등 18개 전담 분야 마련 이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발제하며, 전담간호사(가칭)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구분하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는 간호사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

"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의정 공식 협상테이블 거버넌스 구조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 늦어지면 학사 정상화 불가, 이번주 3058명 확정 촉구에…교육부 "정상적 복귀 더 지켜봐야"

의교협 등 의료단체 "이번주 내 정원 확정" 발동동…교육부 "국민과 약속, 수업 복귀 독려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을 이번 주 내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상적 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학사 정상화가 불가능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정부가 '학생 복귀'라는 전제를 걸지 말고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늦어지다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최"근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의대 정

김택우 회장-박주민 위원장, '의료정상화 공론화기구' 공감대…"윤석열 의료정책 재논의해야"

박주민 위원장 "윤석열 정부 추진한 일부 의료정책 재논의할 것"…'총궐기 등 강경 투쟁 지양해야'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가 10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는 공식 대화테이블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 해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비판도 받고 최근엔 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의료계 관련 이들이 모여 대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화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더 늦기전에 충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복지부 "중환자 중심, 임상·수련 균형 발전"

중증수술 35% 증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 본격화…향후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조기 착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이 애초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및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을 맞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중대본 회의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인력 수급추계위 하위법령·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 속도,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

공의모, 헝가리 의대 관련 2차 소송…"헝가리 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취소해달라"

"헝가리 의대, 복지부 인정 기준 다수 위반…부유층 자녀 의대 진학 편법 통로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올해 국내 의사면허를 획득한 헝가리 의대 졸업생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의모는 앞서 지난 2022년 복지부를 상대로 헝가리 의대가 복지부의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의모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헝가리 의대 인정에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헝가리 의대는 국내 의대에 비해 입학이 쉬워 부유층의 편법 의대 진학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헝가리 의대 사례와 유사한 외국 치과 전문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의모는 “일반 대중에게는 헝가리 의대를 통한

의대 증원 갈등 진행 중인데…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선 공약 1번으로 제안

"의대 세운다고 지역 의사 늘지 않아, 국립의대 대신 인프라 갖춘 병원 필요…포퓰리즘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1번 과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선정했다. 아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 이슈가 떠오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라남도는 제21대 대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 건의할 지역 발전 공약 과제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 전라남도가 정한 첫 번째 공약은 전남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무관하게 정원 배정과 국립의대와 부속 병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서 전남도 의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 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전공의∙의대생 만난 안철수 "필수∙지방의료 강화하고 수가 개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전공의∙의대생과 간담회…"의대증원 2000명은 완전한 실패, 의료대란 끝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은 국민대로 희생당하고, 의료는 의료대로 망가진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생∙전공의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작년 2월에 2000이란 숫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자신이 의료대란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는데, 실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다. 안 의원은 “2000명 증원 발표 직후부터 틀린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00이란 숫자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 바꿀 수 없다는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제 대통령은 물러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