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이르면 8월 초부터…교육부 "학사 유연화는 아니다" 해명

"트리플링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2월 졸업자 60%로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 가운데 오는 8월 초부터 각 대학별로 복귀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의대생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중첩되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일각의 '학사 유연화' 지적은 일축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올 2월 졸업생이 140명에 불과해 내년도 인턴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복귀 시점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달리 이번 복귀는 수업기간의 압축이나 교육내용 생략 없이 이뤄진다"며 "본과 3학년생들이 평균 5.5학년을 이수하게 되는 셈이므로 일부 기간 단축은 있으나, 방학을 활용해 교육 총량을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학사 유연화 등 특혜성 대책 관련 환자·시민단체 비판 봇물에 특혜 인정하고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

복지부 "8월 졸업 의대생, 중단 없이 수련 이어갈 수 있어야"

의사국시 등 일정 조정 가능성 시사…수련협의체 1차 회의선 하반기 전공의 복귀 관련 구체적 논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과 관련해선 수련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의사국가고시 등의 일정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8월에 졸업하게 되더라도 중단 없이 수련을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시나 인턴 과정 등에 대한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상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턴 과정의 경우 수련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수련을 이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수련협의체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

교육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 2학기 복귀 허용…"필요한 지원 적극 추진" 약속​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존에 교육부가 예고했던 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

이형훈 차관 "국민 눈높이 맞는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할 것"

25일 수련협의체 1차 회의서 의정 갈등 해결 의지 피력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갈등 시작 후 1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복지부와 대전협 비대위 등 의료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에서 이형훈 복지부 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계에서는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대한의학회 박중신 부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김원섭 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체의 정식 멤버가 아닌 이 차관은 회의 시작 후 20여분 뒤 자리를 떴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정 갈등 해소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차관으로서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오늘 발표…2학기 복귀는 허용,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

본과 3학년 졸업, 2·8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의대생 특혜 논란,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유급 처분 의대생들의 대규모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칙 개정, 임상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은 약 8000명의 의대생들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대 교육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되며, 한 학기라도 유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진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은 이를 학기제로 전환해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교양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지만, 본과 3·4학년은 필수적인 52주 임상실습을

전공의 복귀 이후 대책 마련 나선 복지부…"전문의 중심 병원, 수련환경 개선 보완해 나갈 것"

제13차 건정심 개최…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과 함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 정신질환 초기 치료, 말기환자 돌봄,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적기 진료를 위한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보강하는 안건들을 의결했다. 의료개혁 진행 사항 공개…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체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중증수술 1만3000 건 증가, 전문의 중심 진료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전의비 "본4 졸업 내년 2월이 바람직"

의사국시∙전공의 수련 등과 직결돼 의료공백 최소화 가능…8월 졸업은 시스템 심각 훼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2월에 졸업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단순한 학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과 4학년이 내년 2월에 졸업해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전공의 수련과정 등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각 대학마다 실습 인프라와 교육 인력, 요규 일정 운영의 유연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졸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의 보충 기간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8월 졸업을 기본 시점으로 삼는 방안은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또 특혜 시비에 대해 “본과 4학년이 내

전공의·정부, 1년 6개월 만에 '수련협의체'로 공식 대화 재개…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될까?

25일 첫 회의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요구사항 논의 예상, '특혜 복귀' 등 여론은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대화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가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협의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중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요구사항, 수련환경 개선 본격 논의 기대 이번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와 정부의 첫 공식적 대화 복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1년 반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요

본4 8월·본3 대학별 자율…KAMC, 졸업 시점 '재선회'

23일 저녁 긴급회의 열고 5월 졸업안 폐기…내부 반대 여론 등 부담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을 학교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재선회했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부 반대 의견과 특혜 시비 등에 일괄 ‘5월 졸업’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본3에 대해선 2027년 2월∙8월 졸업 중 대학별 자율 결정, 본4는 2026년 8월 졸업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전달했다. 한 의대 학장은 “5월 졸업안은 학장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됐고, 앞서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5월안은 애초에 총장들이 제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의총협은 KAM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학교별 자율에 맡길 경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