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정부 정책 발표하면 실력행사부터 하는 의사들..같은 날 사직은 단체행동 아닌가"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양보 불가 방침...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료계 겁박 말고 하나씩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강대 강'으로 맞부딪혔다. 23일 오후 3시 30분 KBS 1TV 사사건건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출연해 ‘의대 증원’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치라며 증원 규모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기 힘들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에서 양보를 해서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 일부 강경 발언으로 의사 전체 명예 훼손…훌륭한 의사도 도매금"

KBS 사사건건 TV 토론회 출연해 “남아 있는 의료진 생각하면 가슴 아파...현재도 의사수 5000명 부족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단체 일부 발언으로 의사 집단 전체가 ‘도매금(都賣金)으로 넘어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나. 마음이 아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2~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발언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 2000명 비판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지를 분석했고

주수호 위원장 "정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 '심각' 격상…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중증·응급환자 문제인데 비대면진료 확대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등 대책도 질타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박 차관, 의대 증원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에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 보여주는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에 ‘특권의식’에 감싸여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을 향한 도 넘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수련병원 자료 미제출, 94개 병원 78% 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11개 대학 이날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확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에 따르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79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

간호협회 "전공의들, 기득권 유지 위해 의료현장 떠나"

23일 기자회견서 사직 전공의 비판, 정부 향해선 "전공의 공백 메꾸는 간호사 법적 보호∙수당 보상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코로나로 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며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 회장은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국민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이 투입됐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었다”며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며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CMC 인턴 "정부, 보건군사독재 멈추고 대화 나서달라"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씨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류 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3월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출근할 예정이었다”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렸지만, 지역∙필수의료가 의미있고 이 나라에 필요하단 걸 알기에 기꺼이 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짜깁기, 근거 없는 일방적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내밀었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금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며 “이런 모멸감에 도저히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었다. 사직서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증원과 설익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공의 탄압을 멈춰달라”며 “

성남시의사회 비대위 "정부가 경찰·병무청·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 동원해 전공의 탄압"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 협박과 탄압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이성을 잃고 검찰, 경찰, 병무청, 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에게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며 "두 정책 모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

의사 집단행동 강행에 정부 맞불…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전국 병‧의원 전면 확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별도 신청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국 병‧의원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23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가 협상안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할 것…이번 주말이 골든타임"

교수 위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의무 다할 것…무분별한 발언으로 사태는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가 신속히 협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시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점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그 사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다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 또한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비대위는 "의사 확보를 위해 연 2000명의 증원을 이미 확정지어 놓고 있는 정부는 그 숫자의 5배나 되는 현직의사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건정심, 의료공백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등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비롯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먼저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등의 방안과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