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토론회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 "의사들, 프랑스 혁명 직전 상류층과 유사하다"

비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들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양대 정준희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가 27일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프랑스 혁명 직전에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토론회를 주최한 MBC 100분토론 사회자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정준희의 해시티비'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나 똑똑해. 내가 필수의료를 하고 우리가 의료로 생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를 함부로 홀대하지마. 만약 그러면 우리 외국으로 갈거야'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 빠지면 너희들 잘살 수 있나 보자'는 집단을 어떻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이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상류층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할거야.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증원의 역설에 빠진 정부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아들딸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경영학에서 리크루트먼트 패러독스(Recruitment Paradox) 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자면 ‘채용(採用)의 역설’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매출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도록 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에 영업부서가 있다면, 그 조직의 최대 목표는 매출의 증대이다. 매출을 늘리려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기 마련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신 평균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흔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건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이 기존의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의 경우 생산성은

의협 비대위 ”정부와 어떤 대화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총장 호소문은 수요조사 제출하려는 총장으로부터 의대학장들 보호하기 위한 것…발송 주체도 비대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의협이 정부와 대화 중'이라는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들은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9개 단체가 발표한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인용해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호소문을 보면 마지막 문단에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해당 부분을 인용해 기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해당 호소문을 발송한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다. 9개 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28일 오전 총장들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대

[단독] 복지부 박민수 차관, 전공의에 대화 제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다"

전공의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29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서울지역 본부서 만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사직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임박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28일 전공의 대상 전체 문자를 통해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이 공개한 대화 일시는 29일 오후 4시, 장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이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길 바란다.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

의대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살리기 10조원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공개하라"

28일 성명서 발표 "전공의∙의대생 대상 초헌법적 대처 유감, 의대증원 2000명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하겠단 10조원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선 “초헌법적 대처”라고 비판하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원점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세월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레토릭과 거짓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5차례의 대책도 과거 모든 정권에서 늘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는 더 악화됐다”며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13쪽짜리 지원 대책 10대 과제 항목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 금액과 지출 시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게 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면허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경찰 대동하고 직접 송달…복지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수순을 밟기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해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 놓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정부 송달 효력을 무마하려 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은 송달하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돼야 하지만,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역대 최저'…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 0.72명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명이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 초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2023년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한의협 "의료공백 우려...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하고 기본적 예방접종 하겠다"

정부 ‘의료계 때리기’에 간협‧한의협도 가세…간협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법제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한의계와 간호계도 정부와 함께 ‘의사 때리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인 독선”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계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발

불법 경계 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병원이 정해라?…시범사업에도 ‘혼돈’ 그 자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 통해 업무 범위 설정토록…모호성으로 간호사 불안감 여전,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 본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현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 문제를 수련병원으로 전가한 것에 불과해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해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로 파악됐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공의 이탈로 드레싱과 봉합 등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떠안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3월 4일' 의대정원 신청 임박에 머리 맞댔지만, 결론 내지 못한 의대 학장들

일부 의대는 정원 그대로 써낸다는데 수용 가능 '350명' 재확인만…일각에선 "학장들이 책임져야"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학장들이 임박한 의대증원 신청 기한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밤잠 못 이루는 학장들...대학본부가 임의로 의대정원 써내면 어쩌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선 교육부가 3월 4일까지로 명시했던 의대정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KAMC의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학장들의 후속 대응이 나올지 주목받았다. 일부 의대들은 대학본부 차원으로 기존에 써냈던 희망 정원을 그대로 다시 써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학장들이 동맹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대학, 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학장들의 논의 결과는 2025학년도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