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숙련도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범위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8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 추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업무범위를 정해야 하다 보니 법적 책임성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완 지

윤 대통령 "19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의료 서비스 후퇴…증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도약”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전공의 의존 탈피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은 PA, 군의관, 공보의로 채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9일이라는 마지막 기회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PA 시범사업 및 공보의, 군의관 투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 과정의 전공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하고, 국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

의대 입장 반영 안된 수요조사에 의대교수들 뿔났다…여론몰이 위해 결과 왜곡"

"아무 의미 없는 수요조사 중간발표로 국민 여론 호도…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교수 못 뽑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한차례 더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의학계 내 비판이 거세다. 이미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계 반대가 심하니, 이에 반하는 수요조사 내용을 또 다시 발표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한번 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의대 설문조사가 여론몰이용이었다는 것이 정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지금 행정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의대정원 증원을 속행하고 싶다면 그냥 2000명 규모를

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 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조국혁신당 5호 인재로 영입

"의료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게 할 것"…조국 대표 "삼고초려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됐다. 조국혁신당은 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인재영입 5호로 의사 출신인 김선진 전 심평원장을 소개했다.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히 돌볼 수 있게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 쉽게 이용하게 하겠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노인과 장애인 돌봄

건국대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 예고…"전공의들 병원 못돌아오면 교수도 의미없다"

건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120명 증원? 40명 정원에서도 충주병원 열악한 수련으로 실습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대학병원 교수들도 사직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건국대병원 교수들도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피교육자 신분인 인턴과 전공의의 사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동안 필수의료를 누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필수의료를 짊어지고 있는 의사들을 사회악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오히려 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런 의료 환경을 대물림 시킨 선배 의사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추산한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도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문영 원광의대 학장 "제자들 앞에 설 면목 없다...학장단 총사퇴"

"대학본부, 의대 학장단 반대에도 93명→186명 2배 증원 신청…어떻게 봐도 불가능한 교육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측의 일방적 증원 신청에 반발해 단체로 사퇴했다. 원광대 대학본부 측은 의대정원을 현재 93명의 2배인 186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광의대 이문영 학장은 5일 메디게이트뉴스에 “대학본부에서 의대교원 및 전공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을 교육 여건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증원 신청했다”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의대 학장단은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전원 보직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전날(4일) 늦은 시간까지 대학본부 보직자들과 최종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광대 본부는 1차 조사에서 제출한 숫자(57명)보다 추가 증원을 결정하고 이문영 학장에게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장은 이날 오전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1차 증원 시기엔 대학 측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 점, 증원 후 교육 환경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권한 없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증원 결정 및 후속 조치 무효…윤석열 정부의 독재 막을 건 사법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교수협의회가 있는 의대 33개 의대 전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도 당

"대학본부 3401명 증원 요청은 외압…필수의료 교수들 사직 분위기 확산 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40~50대 초반 진료 핵심 교수들 사직 시작됐다…다 그만두는데 교수 1000명 어떻게 늘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각 대학본부가 3401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대학본부가 만행을 저질러 이제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의대생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벌써 2명의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사직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이들로 40~50대 초반 대학병원 필수의료를 종사하는 핵심 교수들 사이에서 더 이상 진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측이 확인했을 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대 학장들이 단 1명도 증원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외 대부분 대학도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지만 대학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며 "정부는 총장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의료개혁이 의사들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 되풀이하지 않겠다"

주요 수련병원 근무지 이탈 레지던트 90% 8983명…정부, 오늘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인 8983명이 4일 기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3월 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90% 근무지 이탈…금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