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박민수 차관 "이탈 전공의 9076명,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테니 진정성 믿고 복귀해달라"…40개 의대정원 3월 4일 취합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박민수 차관 "문자는 94명에게 보내...원하는 전공의들 모두 약속된 장소에 모여달라"

"대화로 서로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오늘이 복귀기한,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 박 차관은 "원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다. 그래서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해당 문자는 모든 전공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다른 전공의에게 전달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모임 사실이 알려졌다. 시간과 장소가 공개된 만큼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올 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은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다.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런 것을 떠나 여러분의 본업이 의사 아니겠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 조짐? 전체 교수 대상 설문 진행

28일 의대교수협 비대위에서 전공의 처벌 시 사직 여부 투표에 부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처벌 시 사직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28일) 회의를 갖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에 나설 경우 교수들도 사직할지 여부를 전체 교수 대상 설문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아직 일선 교수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앞서 29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치 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처벌에 반발해 사직 조짐을 보이면서,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대비…정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

전공의 복귀 기한인 29일 어길시 면허정지와 구속수사…이상민 행안부 장관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

의대증원 토론회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 "의사들, 프랑스 혁명 직전 상류층과 유사하다"

비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들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양대 정준희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가 27일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프랑스 혁명 직전에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토론회를 주최한 MBC 100분토론 사회자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정준희의 해시티비'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나 똑똑해. 내가 필수의료를 하고 우리가 의료로 생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를 함부로 홀대하지마. 만약 그러면 우리 외국으로 갈거야'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 빠지면 너희들 잘살 수 있나 보자'는 집단을 어떻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이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상류층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할거야.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증원의 역설에 빠진 정부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아들딸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경영학에서 리크루트먼트 패러독스(Recruitment Paradox) 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자면 ‘채용(採用)의 역설’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매출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도록 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에 영업부서가 있다면, 그 조직의 최대 목표는 매출의 증대이다. 매출을 늘리려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기 마련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신 평균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흔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건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이 기존의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의 경우 생산성은

의협 비대위 ”정부와 어떤 대화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총장 호소문은 수요조사 제출하려는 총장으로부터 의대학장들 보호하기 위한 것…발송 주체도 비대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의협이 정부와 대화 중'이라는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들은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9개 단체가 발표한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인용해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호소문을 보면 마지막 문단에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해당 부분을 인용해 기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해당 호소문을 발송한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다. 9개 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28일 오전 총장들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대

[단독] 복지부 박민수 차관, 전공의에 대화 제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다"

전공의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29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서울지역 본부서 만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사직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임박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28일 전공의 대상 전체 문자를 통해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이 공개한 대화 일시는 29일 오후 4시, 장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이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길 바란다.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

의대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살리기 10조원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공개하라"

28일 성명서 발표 "전공의∙의대생 대상 초헌법적 대처 유감, 의대증원 2000명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하겠단 10조원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선 “초헌법적 대처”라고 비판하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원점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세월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레토릭과 거짓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5차례의 대책도 과거 모든 정권에서 늘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는 더 악화됐다”며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13쪽짜리 지원 대책 10대 과제 항목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 금액과 지출 시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게 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면허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경찰 대동하고 직접 송달…복지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수순을 밟기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해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 놓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정부 송달 효력을 무마하려 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은 송달하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돼야 하지만,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