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 의대증원 근거 없어…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의대증원 일방 강행 한국 정부 비판…"의사 집단행동은 보편적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판하며,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WMA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의협은 의사들이 정책에 저항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계의사회는 “집단행동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 묘사로 번아웃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

"경찰 압수수색에도 3일 집회 강행…평일 휴진 가능성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전공의 사직 교사한 적 없어 떳떳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대상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는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며 추후 평일 휴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서울경창철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 자택으로도 찾아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가진 비대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박에 대해 우리가 (집회) 일정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일 오후 2시 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상황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분개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 (의사들이) 많이 올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뤄진 의사 집행 중에는 참여 인원이 가장

경찰, 서울시의사회 11시 15분경부터 압수수색 시작…의협 비대위는 압수수색 대기 중

1일부터 의협 비대위 관련 광범위한 압수수색…의협은 관계자들 도착하면 시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9시 30분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해 11시 15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도착하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단독] 칼 빼든 정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포함…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불응 시 처분 및 형사처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처벌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29일이 지난 데 따른 조치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 공시송달은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 전공의 13명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명씩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1명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윤석열 대통령께,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엔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겁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든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해 의사들이 '의료

박민수 차관 간담회에 참석한 전공의 '한 자릿수'...복귀 여부도 '불투명'

수련병원 대표나 대전협 대표는 참석 안해…박 차관 "이해 공감대 넓힌 자리, 전공의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의미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과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전공의 복귀 설득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에서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7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대전협 집행부 소속이나 수련병원 대표 등이 아닌 평전공의였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비록 소수지만 전공의들도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우리도 얘기를 전하면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전체 전공의들에게도 전달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직 전공의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선 ”(이 사태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정한 건 겁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충분히 의

김준현 소장 "무질서한 시장 경쟁 체제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 금지 필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

전공의와 마주한 박민수 차관, 극적 반전 있을까

29일 복귀 데드라인 앞두고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복지부 "복수의 전공의 참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 전공의들과 만났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진 후 박 차관이 전공의와 테이블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에서는 박민수 차관과 전공의들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재 참석한 전공의 수가 파악되진 않았으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전공의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전날(28일) 94명의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문자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한편, 정부는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 전공의 사직 비판 "고인물 반드시 썩어"

쇠퇴한 중세 길드 빗대 의료계 지적 "의대증원 밥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구조 변화 과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쇠퇴한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길드를 예로 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그는 “중세 유럽의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귀족의 횡포를 견제했고, 예술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특권화되며 변화를 거부했다”며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의 수 심지어 노동시간과 판매가격까지도 통제했다. 경제는 대항해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로 진화, 발전했지만 길드는 기득권을 고수했고 결국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전공의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의대정원 증원이 사태를 촉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한 과정”이라며 “의대증원이 밥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견”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줄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 의료 수요는 오히려 팽창할 것”이라

김윤 교수 "기피과, 의사들이 병원 근무 아닌 개원하기 때문...과도한 비급여, 기형적 실손보험 통제해야"

"OECD 평균 도달하려면 1년에 의사수 5500명씩 20년 늘려야...2000명 증원분은 각 의대 아닌 지역에 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년에 2000명씩 5년간 추진하는 의대증원은 실제 필요한 의사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원한 의대 정원은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진단과 극복 전략'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대증원분은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의료비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동네의원 접근성 좋다'는 의료계 주장은 '대도시' 한정 김윤 교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 9.3%보다 높았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으로 65.3%를 기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