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영 원광의대 학장 "제자들 앞에 설 면목 없다...학장단 총사퇴"

"대학본부, 의대 학장단 반대에도 93명→186명 2배 증원 신청…어떻게 봐도 불가능한 교육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측의 일방적 증원 신청에 반발해 단체로 사퇴했다. 원광대 대학본부 측은 의대정원을 현재 93명의 2배인 186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광의대 이문영 학장은 5일 메디게이트뉴스에 “대학본부에서 의대교원 및 전공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을 교육 여건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증원 신청했다”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의대 학장단은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전원 보직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전날(4일) 늦은 시간까지 대학본부 보직자들과 최종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광대 본부는 1차 조사에서 제출한 숫자(57명)보다 추가 증원을 결정하고 이문영 학장에게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장은 이날 오전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1차 증원 시기엔 대학 측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 점, 증원 후 교육 환경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권한 없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증원 결정 및 후속 조치 무효…윤석열 정부의 독재 막을 건 사법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교수협의회가 있는 의대 33개 의대 전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도 당

"대학본부 3401명 증원 요청은 외압…필수의료 교수들 사직 분위기 확산 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40~50대 초반 진료 핵심 교수들 사직 시작됐다…다 그만두는데 교수 1000명 어떻게 늘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각 대학본부가 3401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대학본부가 만행을 저질러 이제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의대생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벌써 2명의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사직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이들로 40~50대 초반 대학병원 필수의료를 종사하는 핵심 교수들 사이에서 더 이상 진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측이 확인했을 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대 학장들이 단 1명도 증원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외 대부분 대학도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지만 대학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며 "정부는 총장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의료개혁이 의사들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 되풀이하지 않겠다"

주요 수련병원 근무지 이탈 레지던트 90% 8983명…정부, 오늘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인 8983명이 4일 기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3월 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90% 근무지 이탈…금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속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지난해 사전조사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보다 늘어…비수도권 증원 신청 비율 72%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총 3401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사전조사 최대 2471명 보다 930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강원의대 교수들 삭발 감행…"대학본부 일방적 의대증원 신청"

강원대, 의대교수 반대에도 140명 증원 신청…류세민 학장∙유윤종 의학과장 "현 사태 책임 통감" 삭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원대 의대 교수들이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지난 4일 정부에 의대정원 140명 증원(현재 49명)을 신청했다. 5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강원의대∙의전원 류세민 학장(흉부외과 교수),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은 이날 오전 8시 강원의대 건물 앞에서 삭박실을 가졌다. 류 학장, 유 의학과장 등 10여명의 교수들은 “새학기가 됐지만 의대에는 학생이 없고, 강원대는 지난 4일 교수들의 의견과 반대로 일방적인 140명의 증원 규모를 제출함으로써 학생들이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는 류세민 학장, 유윤종 의학과장이 참여했고,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승준 강원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동료의 머리를 밀었다. 한편, 강원의대 교수 자체 설문에서는 강원대가 지난 4일 제출한 의대정원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 77.4%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증거 확보…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위법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의료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4일(어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안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2월 29일 이후에도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응급의학회 "응급실 의사들 고군분투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젠 한계 봉착"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4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고군분투로 응급실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도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

경북대, 하드웨어·교직원 부족하지만 의대 정원 230% 늘릴 것…윤 대통령 "적극 지원"

현재 110명→250명 증원 신청 예정…경북대 총장 "의대 교수들 교육의 질 저하 반발하지만, 설득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 총장이 4일 대구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경북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이날 "경북대 의과대학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 왔고, 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의료 환경을 서울과 비교하면, 일단 의사 수가 적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작금의 상황에서 경북대 의과대학은 선제적으로 현재 의과대학 입학생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교육부에 250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는 현 교육 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오후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과대

與 박은식 비대위원 "문제 원인은 잘못된 제도, 의료인 비난만 하면 상태 악화"

의사육성 정부 지원∙의료분쟁 보호 전무, 실비∙문케어 등으로 필수의료 붕괴…의료계도 의대증원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에 대해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은식 의원은 내과 전문의로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 예정이다. 박 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및 의료인과 정부의 대치가 해결은 커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영국은 국가가 의대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비용 지원, 의료시설 건립,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등을 맡는다. 사보험이 주축인 미국도 의대 및 전공의 수련 만큼에는 주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가가 의대 등록금,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