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정기감시 무용론, 특별감시 적발률 46% 달해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정기감시 효용성 매우 떨어져 불시점검을 확대해야"
의약품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정기감시가 특별감시에 비해 적발 수치가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MP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정기감시는 총 126번 실시했으며, 위반사례 적발은 18건으로 14.2%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2017년은 17.6%(51번 실시, 위반 9건), ▲2018년 18%(77번 실시, 위반 14건), ▲2019년 14.7%(115번 실시, 위반 17건), ▲2020년 11.6%(77번 실시, 위반 9건)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행한 332번의 정기감시를 통해 67건, 20%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 반면 동기간 실시한 특별감시에 따른 적발률은 ▲2016년 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