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의협 비대위 요구조건 수용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최대집 "6.1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 부각하겠다"

의료계 문제 외에 국민 의료비 부담 집중 홍보…의료계 직역·지역 만나 투쟁 동참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8일 “6월 13일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

기동훈 김숙희 이용민 “끝이 아닌 시작...앞으로도 의료계에서 헌신하겠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인사…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3일 모두 끝이 났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5월 1일 임기 시작을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후보로 참여했던 이들도 선거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료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기동훈 전 회장, “직역 지역 간 폭넓은 의견 교환, 성장 기회” 34세라는 최연소 후보자로 화제를 모은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계 내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의료 문제를 폭 넓게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더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 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대나 직역, 지역간 의견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의사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 전 회장은 "지방에서는 문재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기탁금 5000만원 전액 의협회관 신축에 기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했던 약속 지켜…"의협과 회원들에 대한 작은 애정 표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선거 기탁금 5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쾌척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회장 선거 기탁금은 후보자를 등록할 때 냈다가 득표수의 10%이상이면 다시 돌려받는다. 김 회장은 전체의 20.49%의 지지율을 얻어 최대집 당선인(29.67%)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회관신축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1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납부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총액 6000만원을 내게 됐다. 김 회장은 개인 납부자로는 최종욱 원장(관악이비인후과의원)에 이어 두번째 고액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김 회장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기금관리분과위원장으로서 선거와 관련 없이 후원하려고 했다”라며 “이미 시작

인의협 "최대집 당선인, 국민 정서와 반대 성향…문재인 케어 저지 설득 불가능할 것"

인의협 회원 28일 최대집 회장 당선 관련 간담회…"국민 입장에서 당선 납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황재희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8일(내일) 오후 7시 인의협 강당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인의협 회원 외에 참석이 불가능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인의협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민단체 등 국민 입장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봐야겠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인의협은 시민단체와 여러 일을 함께 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최 회장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로 유명하다”라며 “최 당선인은 사회적인 시각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국민 설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인의협 등 의료사회학자와

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폐기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강력 투쟁"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시행시기 의료계와 재논의, 손영래 과장 협상 배제 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의료계와 합의 없이 4월 1일 고시를 강행한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를 전면 철회하고 급여화 시행시기를 다시 의료계와 합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만일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4월 중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최대집 "내부 단합 최우선, 인의협 등 의료사회학자와는 단합 안해"

오늘 비대위원장단 회의…복지부, 예비급여 고시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불가 방침 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의료계 단합을 이끌어내고 투쟁을 준비하겠다”라며 “하지만 의료사회학자와는 단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오늘(26일) 저녁 7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대위 협상 재개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위원장단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위원장단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협의체를 9차까지 논의했고 이달 말 10차 의정협의체가 예정돼있다. 비대위는 이달 6일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고시 철회와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확대 폐지, 협상 창구 비대위로 일원화 등을 따르지 않는다며 협상단 총사퇴를 했다. 이후 13일 상

"다시 돌아가 일하라고 해도 좋은 간호사 될 수 없는게 현실"

간호사연대 등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2차 추모집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2차 추모집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들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으며, 간호계 태움,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규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간호사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병원의 '태움' 문화가 박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하며, 경찰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박 간호사에 대한 폭행·모욕·가혹행위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범죄혐의 없이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자 이들은 "송파경찰서의 발표는 박선욱 간호사를 2번 죽이는 것이라며, 박 간호사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연대와 간호사회는 "서울아산병원은

의협회장 후보자 6명, 기탁금 5000만원 전부 돌려받는다

득표율 10% 모두 넘겨…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0일 안에 기탁금 반환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이 의협에 기탁금으로 냈던 5000만원을 전원 돌려받는다. 6명이 전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10%을 넘기면서 선거 개표 10일 뒤인 4월 2일까지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1조(기탁금)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중앙위원회에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8조(기탁금의 처리)에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10%)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23일 회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최대집 후보가 6392표(29.67%)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제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김숙희 후보 4416표(20.49%), 임수흠 후보 3008표(13.96%), 이용민 후보 2965표(13.76%), 추무진 후보 2398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