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남은 13일동안 20만까지 가보자

의협 행운의 카톡 릴레이로 19일·20일 하루에 1만명 이상씩 참여 응급실 의료진 폭행의 진상 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이 20일 오후 3시 현재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은 13일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청원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폭행을 한 것 외에도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른 데 이어 울진의료원 환자가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화.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 2년전 강남역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조현병 증상의 심각성이 보도됐다. 이에 따라 조현병 환자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사회에 방치된 이유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됐다. 정부는 2년 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탈원화(脫院化)’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다. 탈원화는 정신 의료기관에 타의로 입원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생겼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탈원화를 외치면서 법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와 형식이 너무 복잡해졌다. 비전문가들에게 입원 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다 보니, 퇴원하거나 입원을 거부당하는 '진짜' 정신질환자들에

김치원 원장 "의대생들, 다양한 진로를 폭 넓게 고민하라"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 경험 토대로 ‘병원 밖 의사로서의 삶’ 현실적 조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폭 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의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은 17일 오후 메디게이트뉴스가 마련한 의대생신문 기자들과 본지 인턴기자 교육에서 ‘병원 밖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첫 직업은 의료인이 아닌 기업경영을 조언하는 컨설턴트였다. 김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신장내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서 근무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 기획 업무를 거쳐 2012년 8월 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그는 “컨설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년 전 본과 1학년 때였다”며 “해부학을 외우는 것에 흥미를 못 느꼈고 병원 밖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

의료자원의 배분 방법, 환자의 판단보다 의사의 전문성이 우선돼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내 돈 내고 내가 치료하겠다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고 불발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폐지는 예정대로 지속되고 있다.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급여화됐거나 진행 중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비용 문제에 따라 비급여로 놓여 있었던 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급여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을 거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왕이면 시설도 좋고 전문인력도 많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길 만하다. 의원과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대학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은 한마디로 의료자원의 배분에 실패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자원을 어

의협-26개 전문학회, 첫 만남서 의정협의체·뇌혈관 MRI 급여화 등 현안 논의

의협 "공동 목소리를 내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관철되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가 의정협의체, 뇌혈관 MRI 급여화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졌다. 향후 의협과 전문학회들은 의료현안이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로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지난 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협의체'는 크게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와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로 나눠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협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각 협의체는 분기별 각 1회 이상을 개최한다. 의제 범위는 ▲협회 주요 회무 중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의료현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정책 및 제도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 ▲각 전문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 필요"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개정안 발의

박인숙 의원,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조속히 국회 통과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앞서 1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의협은 "그동안 법은 있었으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 폭행 처벌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삭제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연이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전북 익산 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을 이유없이 폭행해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을 일으켰다. 이어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르는가 하면 경북 울진에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술꾼'을 대하는 소회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현재 일하는 지역에선 119 구조대가 만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한다. 구조대원들도 만취자를 받는 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아는 듯 '죄송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구조대원들이 죄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마 그들도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취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그저 ‘술꾼’이라고 환자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만취자들은 사람만 바뀔 뿐, 매일 밤 신기할 만큼 똑같은 상태로 온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거나 술기운에 침대에서 소변을 받아 달라고 한다. '집에 갈테니 수액 줄을 뽑아주고 그냥 보내 달라(보통 이런 경우에 보호자는 절대 집에 못 가게 한다)', '술 깨는 약을 빨리 넣어 달라'며 소리를 꽥꽥 지른다. 만취자들은 다른

"응급실 폭행 이제 그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을 지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많은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거나, 문신을 한 환자가 의료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많은 환자들로 넘쳐나는 응급실에서,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짧은 진료시간이 주는 불만이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처벌 내용을 강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백 대한응급의학회

"발사르탄 사태, 싸구려약 편들어주는 의약품 정책 개선해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화. 발사르탄 사태 일부 제약회사가 중국산 원료로 약을 만들다가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 중 54개 업체에서 제조된 115개 품목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는 두 가지 커다란 특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국에선 판매 중지 대상의 약의 개수가 고작 2개 업체의 8개 품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에 해당됐다. 두 번째는 적발된 54개 업체 중 의사들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상당수였다. 이런 두 가지 특이점이 생겨난 데는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제네릭을 옹호하는 한국만의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보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제네릭이라는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의료인 폭행' 국민청원 주춤하다 하루새 다시 5000명 늘어…"20만명까지 가보자"

의협, 병협 간협 간호조무사협 진료과 의사회 학회 등에 협조 요청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돌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13일 오전 5시 50분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민청원 신청자는 6만 8254명이다. 이는 11일 오전 6만3000여명에서 하루만에 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9일 오전에서 10일까지, 10일에서 11일에 걸쳐 하루에 2000명 정도 늘어났던 수치에서 갑자기 급반등한 것이다.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릴거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 신청인은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이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였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