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차라리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입법 추진하자"

개원의협의회 "의사 감독 없는 물리치료, 환자에게 위험하고 비용 폭등 우려"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이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 물리치료가 지닌 통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사·치과의사 지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처방과 진료과정 분리 반대"

대전시의사회, "개별 주체 이익 우선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법안"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시켜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총칙, 물리치료사의 면허, 권리와 의무, 물리치료사단체, 지도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제2기 시범사업 설명회 및 출범식 개최

단장과 각 위원들 회장으로부터 위촉장 수여받고 매뉴얼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울산광역시의사회 중앙홀에서 전문가평가단 제2기 시범사업 설명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평가단의 단장과 광역위원 및 지역위원과 시청, 각 보건소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단장과 각 위원들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매뉴얼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박준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제1기 전문가평가제 경과를 보고 받고 황성택 전문가평가단 단장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각 위원 및 보건소 담당자들로부터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설명회 후 변태섭 회장이 울산광역시의사회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변태섭 회장은 "울산은 이번 제2기 시범사업에도 당연히 함께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제1기 시범사업에서 고생하신 황성택 평가단장님과 광역위원, 지역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추

경기도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반대 결정…대면진료 원칙 훼손"

대회원 안내문 "진료방식과 진료행태 바뀌는 중대한 사안…진료 대원칙 보호돼야"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지난 4월16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 찬성 논

전북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강조 시점, 전문가평가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전북 연간 270건 민원 발생…시군보건소 등과 협력해 전문가평가단 활동 시작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오후 7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라북도 광역평가위원과 시군지역평가위원, 상임이사, 시군의사회장, 시군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전북의사회 부회장인 김종구 내과원장이 임명됐다. 광역평가위원으로 6명, 지역평가위원으로 12개 시군 24명이 임명돼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개요와 추진단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문 위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시점, 의사회와 행정기관 협력해야 이후 토론에서 전북의사회 정경호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전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관리국을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될

최대집 의협회장·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

'자율규제와 면허관리' 8개 시도의사회 적극 나서…복지부 예산 지원과 자율징계권 확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0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MOU는 시범사업 추진단 및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정대화 중단과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올해 6월부터 본사업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본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선포 앞서 9일 서울시의사회가 먼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의사 표명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제14조1항)에 대해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다.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제14조2항)에 대해 사회 경제적 사유만으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된다. 이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으로 분류되는 major malformation(주요기형)의 대부분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치료

"물리치료사 단독법,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 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법안 철회해야"

전남의사회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다른 직역에 영향줄 것"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있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갖고 나아갈 것"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중요한 계기"…복지부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 첫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박홍준 회장의 인사말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25개구의사회장 대표, 25개구 보건소장대표 축사, 윤리위원장 축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임명장 수여(박명하 단장·홍성진 광역평가위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선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향후 추진 방향 설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다.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2/3가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최대집 회장이 바라본 ‘의료일원화'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학문은 갈등 아닌 융복합 통해 발전해야…의료일원화 다양한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일원화’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시선은 어떨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만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해 상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세계 어디에도 배제적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없다며 한의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한의대 폐지하고 단일 의사 면허 배출 전제로 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검증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