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진단 가능 법안,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 부여와 의사 위험 노출"

병원의사협의회 "박대출 의원 개정안 반대…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공권력 개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박대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중증

의협, 최혁용 한의협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하고 보건질서 혼란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하고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한의사, 엑스레이·혈액검사 도움 받아야 진단 가능?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자"

개원의협의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주장 반대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겠다는 선언했다. 평소에 '한의학의 원리나 치료방식이 의학과는 다르므로 의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의사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자신들의 면허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의 엑스레이 사용은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혈액 검사도 하겠다고 한다. 아전인수 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자체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척추의 영상진단에 어느 정도 용량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지와 10mA 용량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

'2019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 페스티벌 개최

육아 관련 체험과 정보 등 제공,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위해 마련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 페스티벌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지하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 페스티벌은 육아 관련 체험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다. 올해도 상담존(여성건강, 모유수유, 유방마사지 교육, 아기 신체사정, 산후 우울증, 발달단계 놀이, 출산장려관련 정부시책 안내 및 상담), 체험존(신생아 돌보기, 이유식 및 육아 방법, 어르신의 손주돌보기,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영아 심폐소생술, 남성대상 임신체험복 입어보기, 임산부 체조 교실) 등의 부스별 간호사 3~4명이 배치돼 상담과 체험을 도와준다. 이밖에 '아가사랑 행복가득' 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존(수상작 전시), 이벤트존(핸드마사지, 포토프린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참가자 기념품, 경품이 준비돼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끝나지 않은 안아키 사건...의협·소청과의사회, "법원 엄중히 판결해야"

"안아키 단체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도 잘못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늘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아동학대 '안아키 한의사'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소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판결 당시 한편으로는 우려를

울산광역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가져

변태섭 회장과 안병규 대의원총회 의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석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 울산광역시의사회 중앙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변태섭 회장과 안병규 대의원총회 의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창규 상임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은 시의사회 4명, 각 구군의사회으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변태섭 회장은 "울산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 서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혈액분석기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권 침해행위이다. 울산 한특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창규 위원장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설립경과 및 지역 한특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울산 한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양한방 협진, 추나요법, 한의원 물리치료사 문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 개최

이향애 회장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의사들의 자발적인 첫 행보" 한국여자의사회는 오는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의사 네 명 중 한 명이 여성 의사(2017년 통계청)라면서 의사 사회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의료계의 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양평원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이 '의료계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가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가 1174명의 남녀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가 노동법과 젠더법 측면에서의 법적해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당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이건정(여성가족부 국장), 이철호(대한의사협회 대

간호협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5개항의 정책과제 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 위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지부, 산하단체 회장과 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단체 조직이면서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많은 간호계 현안 가운데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고 보건의료계 직능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현안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을 포함한 간호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시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꼬리 쫓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정형외과의사회 "휴대용 엑스레이 무분별한 사용은 방사선 노출 위험, 의사코스프레 중단하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한의학의 독창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 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쫒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4일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하니 그 황당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으로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모든 수단 동원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