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예정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개최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한때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고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고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주당 117시간 근무, 전공의 4명 업무 2명이 처리, 소아중환자실 근무 책임까지

근로복지공단, 36시간 연속근무 중 숨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업무상 '과로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36시간 연속근무 중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5일 "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전 9시 가천대길병원 가천관 7층 당직실 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경인지역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5시간 32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7시간 50분에 달해 장시간 노동이 상당기간 지속돼 극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2018

대전협 "故(고) 신형록 전공의 죽음 산재 인정 '환영'... 병원·정부 재발방지책 약속해야"

"가천대 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약속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승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막으려면…환자 이용 제한·외래 축소·진료량 인센티브 폐지·1회당 처방 제한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원수의 0.125%에 불과한데 의사수는 21.37%, 진료비는 17.1%"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원수의 0.125%에 불과한데 전체 의사의 21.37%가 근무하고 전체 진료비의 17.1%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환자 선택 제한을 강제화하고 외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수를 늘리도록 짜여진 의사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1회당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상급종합병원 쏠림에 관하여' 기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 이사는 “싸고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료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것이지, 의로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늘어난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이철호 의장 "2017년 인구 증가율은 0.15%인데 의사수 증가율 2.4%…의사 부족 아냐"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류에 기초한 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해당 부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한국 의사 인력관리 소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통계를 인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사연의 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식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도중 쓰러져 긴급 후송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국회통과' 촉구하는 시위 벌이다 쓰러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하식 울산경남회장(중앙회 부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긴급 후송됐다고 2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8일째인 이날 하 회장은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차양시설도 없이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강행하다 결국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지난달 24일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 중이다. 또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에서도 윤종필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5일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 의지를 보태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간절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75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자존심과도 같은 이번 투쟁을 계속해서 이

전공의협의회장, 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박지현 단일후보 출마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제 23기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대전협 회장 후보로는 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박지현 전공의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박지현 후보자가 유효표를 받아 차기 회장이 되면,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된다. 박지현 후보자는 2013년 계명대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회장을 거쳐 2016년 울산대병원 인턴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7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21기 총무이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무부회장을 역임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을 맡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했다. 현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수련이사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가장 중심에서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이끌

성남시약사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의협에도 동참 촉구

"수출금지 해제하지 않으면 원산지 일본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까지 적극 나설 것" 성남시약사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대한약사회의 입장표명과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일본 아베 수상은 우리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출금지에 나서는 것은 폭거다"라며 "일본은 수출금지를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국민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 국민으로서의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11개월 미지급 당직비 5100여만원 지급' 승소

대전협,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로 평가해야 타당하다'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K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광주광역시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며 "K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다.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 평균 4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대형병원 두 곳 불법 PA 추가 고발, "불법 PA가 흉관제거·중심정맥관 삽입술·항암제 대리처방까지"

병원의사협의회 "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 아닌 철저한 현지조사로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고발한 대형병원 두 곳 이외의 두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불법을 방조해 온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의협의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