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의협 원격의료대응TF,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나는데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

의협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라"

반년 넘도록 환자 파악도 못해...식약처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의 추적조사를 더 이상 식약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판매가 중단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한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인보사는 주 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중단됐다. 종양유발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1곳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한바탕

한의사협회 "양방의료기관 내시경 소독·관리 엉망"

검진기관 중 위내시경 26.5%, 대장내시경 16.3%서 '주의' 또는 '부적정' 국정감사 지적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검진기관 중 26.4%가 위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즉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검진의료기관 점검 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대장내시경은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한의협은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내시경 장비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대개협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 반대"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허용으로 환자의 권리와 기회 놓치게 할 수 있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이며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제33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명 참석, 남구·수성구의사회팀 우승 제33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지난 13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구·수성구의사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 등록을 시작하고 식전경기인 여왕지키기 피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정홍수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 선서에 이어 건강체조 및 박터트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구 회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대구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노력하고 감시하겠다"며 "힘든 의료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묵묵히 진료에 전념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제33회 대구시의사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고 지난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발족했으며 '의료개혁'에 대한 회원님들의 간절한 열망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강력한 투쟁을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병의협,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 행정소송 승소

복지부, 공개 거절하고 즉각 항소..."한의협과 유착 의심.친한방 정책 폐기해야"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사의 역할을 담은 복지부 장관 서한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해당 서한 공개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서한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4일 "복지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던 장관 서한을 공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개협 "반영구화장 일반 미용업소 허용 반대"

"직역 이기주의 차원 아닌 국민 건강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의협 "한방추나 급여화는 집 무너지는데 안마부터 받으러 가자는 격"

"근거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국민 혈세 낭비"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연구에

전의총, 부산대 의전원장에 '조국 딸 조모학생 퇴교 요구' 공문 발송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 요구…입학취소 결정과 퇴교 조치 이뤄져야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학생의 퇴교 조치 요구에 대한 건'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조씨는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의학연구에 2주간 참여했다는 이유로 권위있는 의학잡지의 제1저자에 등재된 바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다수의 경력이 위조됐다거나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밝혔다. 위조된 표창장과 경력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업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씨는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위조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입학한 조씨에게는 마땅히 입학 취소 결정과 함께 즉각 퇴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의협,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국민건강 위협 우려 표명

전문가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 유감... 정부 발표 전면 취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