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참칭 법적 대응" vs 비대위 "자발적 임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일 뿐"

김세헌 회원 "이동욱 회장, 과거 총회 의결없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이유부터 밝혀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명칭 참칭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대위의 구성 목적과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과거 이동욱 회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만들었던 비대위 구성 근거부터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한 방문진료 회원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방문진료 제도에 대한 반대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이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끊임없는 비방과 회무 방해…법적조치할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5일 김세헌 회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귀하들은 34대 집행부가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었다. 경기도의사회를 참칭하고 유인물, 각종

의협,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해외에서 의사의 단체행동 사례과 법리적 의미 검토하는 기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협은 "연이은 의사 구속 사태, 문재인케어와 같은 일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부 정책 강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모순,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위험요소 방치 등과 관련해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의사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법파업 운운하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의사의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날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유럽 사례를 중심으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적자, 분석심사 강행으로 진료비 통제까지?"

의협 "의료계 집단행동 통해서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자 심사체계 개편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등 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체계 곳곳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방향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성 갖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확장판인 종합계획 안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 한국 추나는 없고 대부분 중국 추나 논문…메드라인에 등록조차 안돼"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②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거쳐야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다. 그 두 번째 이유로 선행 연구 논문중 가장 핵심인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한국 추나가 아니라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추나요법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연구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분석했다. 이 메타분석 결과, 통증감소 효과는 추나치료가 견인치료,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기능적 개선 효과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행위 특허 대상서 제외 특허법 개정안 환영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을

전공의, 광주보훈병원 당직비 소송에서 승소…51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그간 당직을 통상근로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내용 명확해야 지급…이번엔 통상근로로 인정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법원이 의사의 당직근무를 놓고 낮 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인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주중 낮시간대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의 당직비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지난 7월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A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이 A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한 성격을 대기단속 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추산할 근거로 시간대별 근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당직표에 기재된 이름이나 증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

최대집 회장 남영역 인근 관사 마련, 투쟁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4만원 투룸... 지역서 오가는 집행부 이사들과 함께 사용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 의결됐던 회장직 관사를 최근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남영역 인근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사는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 회장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집행부 이사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관사 마련과 관련해 지역 선택과 전세시기, 규모, 가격 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 일부 이사진은 최 회장의 관사를 10억대의 이촌동 아파트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최 회장은 관사 사용을 고사했다. 최 회장의 관사 마련에 관한 안건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왔다. 안건은 표결을 통해 찬성 105명 반대 33명 기권 2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다시 최 회장은 경기 안산에 있는 집을 오가는 데 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협 "8월 말~9월 전국의사 총파업 추진, 18일 또는 24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가늠해볼 것"

최대집 회장 회원들과 스킨십 늘려…원격의료 사안 커지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밤 열린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18일 또는 24일에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오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에 관해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8월과 9월이 의료개혁 총력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복수의 의쟁투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결정되면 전국의사총파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쟁투에 참여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단식을 했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산하 직역단체도 중요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

충청북도 의사회,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의료봉사 펼친다

"앞으로도 도내 의료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 펼칠 것" 충청북도 의사회는 의료봉사에 뜻이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일반 봉사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해외 의료 봉사단이 오는 11일~15일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씨엠립 부지사가 2019년 2월 충주에 방문시 요청해 진행되는 활동으로 치과, 외과, 산부인과, 내과, 안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 충북의사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구호 물품(쌀 3천 킬로그램, 칫솔, 치약 등 위생 도구, 학용품, 비타민, 모기향, 구충제, 생존 빨대 등)과 씨젠 의료재단에서 의료기기를 현지에 전달하는 등 봉사단이 별도로 준비하는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진행되는 해외의료봉사활동에서는 매번 약 10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하며 봉사단이 있는 곳까지 찾아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왕진도

의국문화 이젠 달라져야…환자안전과 직결된 수련교육에 국가지원 투입돼야 ‘전공의법’ 완성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전공의교육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배우는 입장인 피교육생의 신분과 어엿한 의사면허를 갖고 의업에 임하는 피고용 의사로서 두 분야 양쪽 특성을 지니는 이른바 ‘이해충돌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교육의 과정은 어느 나라든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전공의제도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은 ‘무급’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 해 동안 전공의 양성을 위해 1인당 1억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안정된 근무 여건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의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 48시간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공의 유급 전환 이후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