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외과계 기피 심한데 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정부·여당이 필수의료 망가트리는 주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지난 2015년의 일이다. 당시 군대에서 외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병사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2018년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중환자 병상 20개를 포함해 60개의 병상과 수술실 3개를 갖춘 훌륭한 시설이 완성됐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이 센터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만 완성했을 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군의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외과계열 군의관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이 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병원의 장기군의관 확보율은 매우 저조하다.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답은 당연히 ‘군의관의 처우 개선’이겠지만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반대하면서 해결이 막혔다.

국회 본회의 연기로 수술실 CCTV설치법 의결 여부도 '보류'

25일 새벽에 법사위 통과, 국회법 따라 하루 이상 지나야 본회의 상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도 일단 보류됐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25일 새벽 3시 5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가 보류된 이유는 법사위 안건 심의 종류 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진통이 있어 새벽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즉 25일 새벽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같은날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법사위 윤한홍 위원은 "법률에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오늘 새벽에

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만 남았다

본회의 직전 의협 기자회견 예정...이필수 회장 "거대 여당의 독단적 졸속적 처리, 헌법소원 등 총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로 새벽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예외규정도 있어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간호법 제정 과제는 의사 등 타 직역 합의, PA 문제 해결"

전문가들 "간호인력 특수성 담기에 의료법 한계"...복지부 "9월 공청회서 PA업무범위 합의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에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거 나왔다.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 참가 전문가 5인 모두 간호법 찬성…“현행법 한계 명확”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외에 커뮤니티케어, 각종 지역사회 간호 돌봄 서비스 등 간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날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수의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

이필수 회장, 수술실 CCTV법 통과 시 투쟁 등 강경대응 가능성 시사

"대화·협상으로 미해결시 강경책 실행할 것…법안 저지위해 모든 노력 구상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26일 본회의 상정 후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법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관련해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

의협 이정근 부회장, 수술실 CCTV법 저지 1인시위…"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필요"

"개인 기본권 침해 요소 다분…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기울일 것"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여당 관계자 "9월중 법사위 통과 예상...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돼 복지위 투표로 본회의 직행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9월 중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

의협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의료는 죽었다"…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감시 통한 통제, 의료 병들게 할 것…모든 노력 다해 법안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미촬영시 벌금 500만원

설치비용 60억 규모 정부 지원해 녹음 없이 촬영…응급수술, 전공의 교육목적 촬영은 예외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CCTV설치 비용 지원사업은 60억~7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다. 예외 사유는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수술이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열람은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 교육 목적 촬영 등은 가능하다. 개인정

수술실 CCTV설치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보)

수술실 CCTV설치법이 23일 오전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