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여부 분수령 '12월'…복지위 12월1일 전체회의 기습상정 가능성도

민주당 강한 드라이브...기습상정 미뤄지더라도 '공통공약 추진단' 통해 연내 통과 가능성 배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이 오는 12월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기습상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29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해 국회 물밑 작업이 탄력이 붙은 상태다. 그동안 간호법 통과에 힘을 쏟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하자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추진단 입법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 곧장 논의 후 통과시키자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해 야당이 오는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기습상정할 수 있다는

의사면허 취소법,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바른의료연구소, 2020년 의사 단체행동 보복성으로 탄생한 법안 비판…여당, 간호법과 함께 강행처리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꼽히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안'이 재차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법안 자체의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법안임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이 간호계와 보건의료계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간호법' 문제와 함께 재부상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입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했다. 28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법 저지 6만 회원 결집…보건의료계 집회 최대 규모로 진행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 국회의사당 앞 가득 메워…독선적 간호법 저지 위해 더 강력히 연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6만여명(경찰 추산 3만5000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보건의료계 관련 집회 중에선 역대급 규모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오후2시 국회 앞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13개 단체 6만여명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궐기대회 이후엔 국회 앞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연대는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야당과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동력 있나...간호조무사협 '2000명' 오는데 의협은 '200명'?

27일 궐기대회 의협 투쟁동력 약하다는 비판...13개 단체에서 1만~2만명 참여에 국회의원 불참 등 간협과 비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에 나서지만, 맏형 격인 의협의 투쟁동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번 27일 궐기대회에서 의협 측 회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00여명, 응급구조사협회에서 1500여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1000여명 가량의 회원이 동참하는 반면 의협 측 참여 회원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의협은 연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참여 인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궐기대회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예상 참여 인원은 최대 1만~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간호계 혼자 5만명 정도가 모였던 21일 간호법 찬성 총궐기대회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참여 인원 수가 200~30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김예지 의원, 지역사회 '의료안마 서비스 제공법' 발의

재가급여에 의료법 따른 방문의료안마 추가…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야당서 간호법 민주당 '단독처리' 발언 나와…12월 본회의 때까지 간호법 통과 여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

간호협회, 간호법 주장하다 보건의료계 '왕따' 전락할라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연락 1년 넘게 끊겨...협력 사업도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오랜기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의료계 법안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일 대 다수가 나뉘어져 오래 갈등이 지속된 적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간협 간의 공식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물밑 교섭 조차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을 계기로 간협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1년 넘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도

'의사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대의원회...간호법 강경 투쟁 가능할까

간협·민주당 간호법 요구에 의협 집행부에 맞대응 주문...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묶어 투쟁 동력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의협이 간호법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대의원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반이성적 집단행동…총파업 불사하자 이번 대의원회의 날선 비판은 앞서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전 회원은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민주당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 내놔…피해보상·진료비·간병비 모두 지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백신 국가책임제…"새로운 신종감염병 대비해 빠른 법률 정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이 나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문제를 꼽기도 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의협 한특위 5년간 국시 필기시험 문항 분석 결과 엉터리 처방 문제 다수...진단 자체 오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의과 및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난치성 질환이나 암 환자에게도 한방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염색체열성유전 난치질환인 윌슨병에 한방 사물탕 처방? 2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분석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 국시 문항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윌슨병, 재생불량빈혈 등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9년도 한의사 국시 73번 문항은 '20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손 떨림으로 병원에 왔고 어지럼, 연하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