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 이뤄져,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 인정돼도…의사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 NO

어깨 주사 놓은 뒤 환자 세균성 감염 걸려…감염관리 소홀히 한 정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사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사회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후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 A씨 사건을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나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를 감염시켜 B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인

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됐다지만 '야당 단독 처리' 프레임에 국회의장 부담 커…"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도와 민간 플랫폼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활용…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 출범

2005년부터 활동해온 전문 변호사 단체…319명 전문 변호사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에 산부인과의사회 '환영'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가능..."분만수가 500% 가산 등 직접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산부인과 등 임산부들을 위한 분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만 제외 꼼수...분만 산부인과 감소·폐업 속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 713개소 보다 129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79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

[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매우 높아"

2월 2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면 직회부 처리…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2소위 개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25일 여야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되고 이달 30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2소위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부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묶여(홀딩) 있는 것이 옳지 않

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 또 ‘실형’

2014년 7월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 사망 1심 ‘의료과실’ 인정 금고 1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신해철 씨가 강 씨에게 위밴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이 지난 2014년 10월 27일로, 해당 사건은 한창 강 씨가 서울스카이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진행하던 무렵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물걸레 청소 후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환자 사망…병원 배상 책임 ‘60%’

청소용역회사 직원은 과실치사 ‘유죄’…법원 “관리 책임 있는 병원장이 손해 배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이 환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이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에게 사망한 환자 B씨의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손해액의 60%를 지급하고 위자료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된 70대 후반의 노인 환자로 2019년 11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B씨는 그해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순간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계약직 일용 근로자인 C씨가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

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민건강 직결되는 사안…간협은 합리적 접점 찾아라”

간호법 저지 의협 비대위 19일 국회 앞 집회 개최…“간호법 완전 철폐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협 이필수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 원안 대신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