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밀려 논의 못하고 본회의 '계류'

여야 이견 크지 않아 다음 본회의 때 통과 가능성 높아…통과 시 의료계·환자단체 반대 거세 논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이날 발이 묶였지만 재차 본회의가 열릴 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검찰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재상고'…대법원서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의협은 총력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찰 측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의료계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건에 대해 재상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가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합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지난 14일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월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유독 한의사에게만

[속보]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까지 직행

14년만에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의료계 반대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제공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등과의 충돌 여지를 우려했고 조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국회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데이터 생성 의사에 책임만" 우려

의료계 "보건의료데이터 생성 주체에 가공, 전송, 정보 보호 의무 부과하면서 보상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며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실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은 정작 권리보다는 정보 제공 및 가공 과정에서의 부담과 유출에 대한 위험과 책임만 존재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당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필요한 법안 '공감'…기업 및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유망 사업분

문신사법 2소위서 계류, 복지부 통합대안 늦어진 탓…"여야 이견 적어 11월 통과 유력"

의료계-문신사 단체 이외 미용계 목소리도 듣자 주장 나와…필수의료지원법도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문신업법)이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계류됐다. 다만 재차 논의 시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필수의료지원법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과 필수의료지원법 등 법안 67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신사법에 있어 여야 이견은 적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11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문신사법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통합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 간 쟁점을 조율하던 것에 더해 미용사 단체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안과 의사가 하는 굴절검사, 안경사도 시행 가능?…"무면허 의료행위 유발하는 법"

정춘숙 의원 안경사 단독 업무 범위 명확화하는 의료기사 법 발의…대개협 "직역 간 갈등 유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과 의사의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법 법안소위로 회부…최연숙 의원실 "신속한 논의 위해 노력 중"

소위 회부됐지만 이번주 소위 심사에선 빠져…'필수의료지원법·문신사법'이 쟁점, 비대면진료법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소위원회로 이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법률안 174건과 청원 2건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별다른 대체토론 없이 종결됐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낸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동근 위원장은 "법률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야간사와 위원간 합의에 따라 생략하겠다"며 "소관 구분에 따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테니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해당 법안들이 각각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된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가 쟁점이 많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상황을

오늘 의대정원 확대법 상임위서 첫 공식 논의 진행된다…10년간 600명 확대 이뤄지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15명 중 12명 민간위원으로 년간 6000만원 소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공식적인 상임위 첫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0년간 의대정원을 600명씩 늘리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의대정원을 늘리도록 했다. 10년 뒤부턴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의료인 인력 추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 비용추계를 보면 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위해 1년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2028년까지 총 6000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는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의 사례를 준용해 정원 15명 중 민간위원을 12명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회의는 총 4번 개최로 예상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결, 의대·한의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대안될까

"면허범위 관련 애매한 규정 개선 위해 의한정 협의체 만들자…의료일원화 논의도 장기적으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지속되면서 이젠 근본적인 의료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론 의료일원화 도입을 논의하자는 주장부터, 의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의료법 내 모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하루 앞선 13일엔 수원지법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례를 보면 이 같은 한의사의 현대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 과실치상·사기죄로 다시 '형사고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환자 기망 행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5일 오전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이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