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과학회 경고 '현실화'…"비자의 입원 요건 개정해야"

현행법, 비자의 입원 시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모두 충족…학회 법 개정 당시 "치료 필요한 환자 방치돼 사회적 문제 발생" 예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졸속으로 처리돼 정신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꾼 비자의 입원 요건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탈원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우려했던 그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비자의 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조기치료 막아…학회 후폭풍 예고했지만 강행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구 정신보건법

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 영향있을까…한의사 초음파 사용 최종 선고 24일 예정

검찰 측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 있다" 주장…법조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해석 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시범사업 과정서 문제 드러났음에도 대처 되지 않아…비대면진료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대개협,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의료 근간‧글로벌 상식 무시한 참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진단으로 질병 조기진단 실패할 경우,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져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며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협회는 "대법원은 다시 관련 세계 학회의 의견은 물론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 묻는 대한민국…대개협 "필수과 기피‧방어 진료 부추긴다"

의료배상보험 체계 강화, 중재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제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루어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정부 안, 플랫폼업체 신고제 가닥잡히며 규제 수위 관련 야당 반발 예상…1소위원장 변경도 변수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

[속보] 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

뇌파계 사용, 특별한 임상경력 요구하거나 위험 크지 않아…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의료기기에 이어 뇌파계 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인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오진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은 불확실성 존재하는 곳,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실 이탈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의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A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B씨를 중증응급질환으로 의심해 추가 진단을 했더라면, B씨가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라고 판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해당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60대 흉통 환자, 심전도 등 이상 소견 없었지만, 대동맥박리로 사지마비…진단 못한 '전공의' 탓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술실 이외 공간, 내시경 수면마취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진료정보 보호 의료법 등과 상충하는 CCTV 설치법 헌법소원 심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의무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라는 공문에서 '의료법 제 38조의 2 제2항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 (수면마취)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수술실은 '의료법 제 3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 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 검사실과 회복실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

수술실 CCTV 설치 적용 범위 어디까지?…복지부, 9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명확화 나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 내놔…‘환자가 인지‧기억 못하거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서 논쟁이 됐던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적용 범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의료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와 ‘수술’ 및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에 다수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전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