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법사위서 '발목'…기재부가 결사 반대

기재부 "무과실 의료사고도 의료기관 분담책임 있어, 배분 비율 재조정 필요"…형벌체계 부작용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됐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재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

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비급여 설명 의무 역시 '합헌'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사적진료계약마저 국가 관리 감독에 놓이는 데 '일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의 근거가 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고,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2소위서 계류…민주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민주당 퇴장한 가운데 국힘·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간호법 문제점 지적…복지부도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2일 법사위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됐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간호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붙들고 재차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지속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과 위헌성 여부 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의협·각 학회 전문가 기자회견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 끼쳤을 뿐…초음파 검사 난이도도 영상의학 중 최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학계가 규탄에 나섰다. 의학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끼쳤음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2시 의협 이촌동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법률전문가 등이 입을 모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점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대법원 사건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한의과대학 교육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영 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잇딴 '간호법 찬성', 왜?...비(非)윤계 작심발언

천하람·이기인 후보, 여당 내 간호법 반대 여론 많지만 후보 차별화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 공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때 아닌 간호법 제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후보가 각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 간호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간호법 촉구 주장은 후보 차별화와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설문 대부분 시간 간호법에 할애…간호법 빗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법 제정을 실천할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약속을 할때만큼의 노력을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1소위서 '계류'

다음 회의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의료계·법무부·경찰청 등 모두 신중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21일 1소위를 열고 69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특사경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다만 1소위 내부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을 만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의료계를 포함해 법무부, 경찰청 역시 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독립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경찰철은 수사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

간호법 22일 법사위 2소위 상정 예정…21일엔 1소위서 특사경법 상정

"본회의 직회부 최종 확정된 것 아니고 간호법은 아직 법사위 소관…모호성·위헌 요소 등 심층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1소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도 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20일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사위 2소위 상정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합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간호법 등은 공감대가 있어 2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간호법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상임위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간 것은 아니다. 직회부가 요청된 것 뿐이다. 아직 (간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고 명확히 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요청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 주도권을 놓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서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 임용 기준 넓히자?…복지위 2법안소위 제동

복지부·의료계 등 반대 이견 많아, 추가 논의 필요해…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치료비 청구법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직역에게도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넓히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현재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예외적으로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취재파일] 민주당식 간호법 밀어붙이기, ‘민생법안 처리’ 혹은 ‘다수당 의회 독재’

국회법 제86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정면으로 침해, 국회의 상임위 존중주의 파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주요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처리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 여당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 최대 갈등 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을 지켜보면 집권여당이 정치 수 싸움에서 참패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원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공략법을 찾아내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낸 것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수 싸움 패배의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통과되면?…검찰 기소 65%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5년·집행유예의 형 선고 시 2년 ‘의사면허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신청 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에 대해 엄격한 면허 관리 체계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와 관계 없는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까지 모두 면허취소를 시키는 데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까? 현재 본회의로 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