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이유는 건보 지출 효율화 때문?

일몰제 폐지, 건보 지출 효율화·구조개혁과 병행해 종합 검토 필요…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안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가 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일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5년 연장안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못해 지난해 12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건보 재정지원엔 여야 이건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폐지할지, 5년 연장할지에서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폐지를,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5년 연장안을 주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발목잡힌 이유가 약사회 입김?…약배달·수가 책정 등 '이견'

약배달·전자처방 등 문제로 약사 출신 의원들 적극 법안 저지…기존 130% 수가 낮추자는 의견도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이 보류된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보류엔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배달과 전자처방 이슈, 의료계 주장인 적정 수가 책정,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진 비대면진료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비대면진료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끝나기 전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약사 출신 의원들 합세, 약배달·전차저방 등 쟁점 추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복지위서 '발목'…"의료영리화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의료법개정안 4건 심사…복지부 찬성 의견 피력했지만 여야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를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애초 비대면진료 법안은 21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급작스럽게 비대면진료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안소위에선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더 뜨거웠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영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종료될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 점 등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기 보단 좀 더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신현영 의원, '비대면의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원급', '재진' 한정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제 돼야"…야당에서만 세 번째 비대면진료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로 비대면의료의 대상을 한정하고 비대면의료 단독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시기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계와 국민 모두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등 저지 위한 단식 투쟁 시작…투쟁에 목숨걸겠다"

23일 법안 가결되면 단식 인원 확대, 4월 전국단위 총궐기…4월로 일정 지연되면 일단 단식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0일 법안 저지를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4월 초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약 간호법 논의가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 단식투쟁은 중단된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단식 투쟁 기자회견에서 "천막 안은 춥고 남루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방문해주신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으로 힘을 내어 지속해올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번주 목요일인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단식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

가정의학과의사회 "정부-의협 비대면진료 합의, 가이드라인 수준 불과…법안 개정 반대"

향후 재진환자-대형병원까지 확대 가능성 많고 플랫폼 업체 규제 가능성 논의 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회의에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19일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의사회는 반대 입장"이라며 "한번 법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 이후 초진, 2~3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등 입맛에 맞게 변형될 것"이라고 말

복지위, 의료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심사

21·22일 1·2법안소위 열어, 일몰제 '폐지 혹은 5년 연장'안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온라인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 여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을 심사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와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관련 법안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 등이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

[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대통령 거부권 의식한 민주당, 23일서 30일로 표결 일정 미뤄…총리실 등 통해 정부 측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당초 예상인 3월 23일 보다 일주일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에 갈등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통과 전까지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계획을 수정해 30일로 미뤘다. 이유는 민주당이 23일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법 등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야 갈등 양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을 23일에 양곡관리법과 함께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3일 표결보단 30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

간호법 대안 마련에 보건복지의료연대-비대위 '동상이몽'

표면적으로 원천 폐지에서 입장 같지만 연대는 '물밑협상'·비대위는 '강경투쟁'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저지를 위한 방법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여부다. 우선 표면적으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비슷한 입장이다. 법안 폐기가 목적이며 수정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법안 폐기를 목적으로 해왔고 수정법안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물밑 절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대안 논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보류되긴 했지만 국회의장 면담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간호법 절충안 도출을 위한 데드라인은 6월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전에 이번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이슈를 마무리짓자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고 7~8월은 결산국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한까지 합

임현택 회장 "간호법 등 절충안 절대 받아선 안돼…의약분업 과오 되풀이"

일부 조항 수정돼 발의되도 의도는 변하지 않아, 법 개정 통해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절충안 마련이 2000년 의약분업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지속적으로 수정안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런데 그 사이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에선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단언컨대 법안의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의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대안이 나와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본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