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도입 위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도 신중해야

시범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질 관리와 위험도 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장암 사망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2016년에는 위암 사망률까지 추월하면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장내시경 선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대장내시경을 검진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대장내시경에 따른 천공, 출혈 등 합병증이 적지 않아 여러 요건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는 16일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우려와 기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의 국가암검진 도입과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제공한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변잠혈검사 양성자 중 대장내시경을 받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검사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립암센터 손대경 대장암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판단서·이행서 등 제외해야

허대석 교수 "현장과 법 취지 괴리 커, 단기·중장기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각해 보인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단기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규칙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진단-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법은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현실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환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90%인데, 실제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본인이 법적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의료현장에서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농특법 나와

김병기 의원, 같은 내용 발의한 병역법에 이어 농특법도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병역법 개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농특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농특법 개정안을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향후 함께 병합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또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한지 평가하는 연구 돌입

건보공단,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등 검토 분석하는 연구용역 입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선안 발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도구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입찰 공고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평가에 해당 연구결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등에서 환자의 중증도나 간호필요도의 평가 지표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인력배치 기준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를 5명에서 7명까지 볼 수 있으며, 종합병원은 7명부터 12명까지 전담할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인 상급종병은 1:5인 상급종병보다 수가가 낮다. 이렇게 간호사 1명당 환자를 낮은 비율로 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향' 의료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추무진 후보, 일차의료 살리기 위해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

진찰료 30% 인상·한방 성분 검증 의무화 등 공약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현 의협회장)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반대 등 일차의료기관의 위기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문재인 케어로 지칭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전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의 총약계약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또 수가정상화를 위해 기본진찰료 30%와 종별가산율 15% 인상을 동네의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한방의 의사면허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한약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며 "한약의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을 추진해 한방치료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한의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어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의협 방송국 설치를 검토하고, 의료정책연구소와 의료광고심의기구의 역량을

폐암 전문가 78%,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 포함시켜야

국내 폐암 전문가 183명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폐암 전문가 대다수가 저선량 CT폐암 검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78%의 전문의가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인식도 조사가 나왔다. 인하대병원 류정선 교수(호흡기내과)와 삼성서울병원 신동욱(가정의학과)교수는 대한폐암학회 홍보위원회와 함께 학회 소속 폐암 관련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83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에 대한 인식도와 경험을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폐암 검진에 대한 폐암 전문의들은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저선량 CT 폐암검진으로 폐암 조기발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95%의 전문가가 폐암검진으로 생존율이 향상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한 임상연구에서도 30년 이상 흡연자 약 5만 400명을 저선량 폐CT로 폐암 검진을 했을 때 일반 흉부 엑스레이 검진에 비해 폐암 사망률은 20%, 전체 사망률은 7% 감소했

추무진 후보, 전공의·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을 위한 공약 발표

회장 임기 중 전공의법 제정…공보의 진료 지침서 배포 등 성과 내세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현 의협회장)는 공보의,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사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공약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추 후보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출마의 변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추 후보는 “회장 재임기간 중 전공의 권익향상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제정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앞으로 젊은 여성 전공의들이 모성 보호로 출산휴가 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진료 지침서를 의협 예산으로 제작해 배포했다“라며 ”대정부 제도개선 요청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공보의들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보의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법안 나와

최도자 의원, 미지급 의료급여로 인한 손실 보전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늦장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의료급여비용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급여비용심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도인 2016년 2941억원보다 36% 증가한 4000억원으로 추정 된다"고 말

이용민 후보 "포퓰리즘 정책, 공공의대 설립 계획 당장 중단하라"

부실의대 퇴출부터 이뤄져야…서울시립의대 설립 계획에 교육 과정·교수진 충원 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정부는 지역별 의료 공급 불균형을 줄이고,지역대학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집중적으로 의대 개설을 허가해줬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교수 등이 부족했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하나 없는 학교들에도 의대 설립을 인가해줬다는 것이다. 선대본부는 "이후 부실의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으며,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라고 지적했다. 서남대 폐교로 지역 여론에 반발이 생기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선대본부는 "법안 취지는 의료

추무진 후보, "봉직의 45%·개원의 35%…현 집행부 31명 중 9명이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대형병원 쏠림 막고 일차의료 살리기 대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협회장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 ①추무진 후보, "봉직의 45%·개원의 35%…현 집행부 31명 중 9명이 교수" ②기동훈 후보, "국민 설득해 대학병원 외래 日200명 구조 바꾸겠다" ③최대집 후보, “의협, 개원의단체 아냐...교수들 저수가 문제 동참해달라” ④임수흠 후보, “의학회 대의원 참석 저조…교수협의회 모시겠다" ⑤김숙희 후보, "모래알같이 흩어진 회원 단합, 병협까지 아우르는 의협으로" ⑥이용민 후보 "교수들도 힘들어져…각 직역 하나로 통합해 관치의료 철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의협은 개원의 중심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39대 집행부는 교수들을 비롯해 직역과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현 의협회장인 추 후보는 집행부에 참여한 의대교수의 수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올해 3월 2일 기준 집행부 31명 중 교수직이 9명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