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8월부터 인공지능 규제법 시행…한국서 개발해 수출하는 기업도 해당
IIa 이상 의료기기·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은 고위험군…고위험 기기 요건 2년뒤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에도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C는 최근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최종안을 발표했다. 8월 2일부터 법이 시행되며, 고위험 기기에 대한 요건은 2년 뒤인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의 목표는 AI 시스템의 개발,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통일된 법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내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혁신을 지원하고자 한다. EC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과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AI와 그 규제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