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사직 러시…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대신 'PA 간호사' 보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단 104명만 지원하면서 하반기에도 대학병원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사직자가 지난해 전체 사직자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의료공백 대책인 '전문의 중심병원' 대신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에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올 2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업무 중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업무를 PA간호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관 387곳 중 15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 모집 인 2024.08.06

의평원 무력화 작업 나선 교육부에 규탄 서명운동 시작…"꼼수 교육정책 즉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연합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대한 규탄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구글폼을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규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의학연은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은 "한국의과대학과 미래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국제기구(WFME, AME, IIME) 교류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꼼수로 정치적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2024.08.05

서울대병원도 '3분 진료'하고 '경증환자' 못 놓는 현실…"상급종합병원 자의입원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박리다매 수가체계가 최종 진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병원과 경증 환자를 놓고 무한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15분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자의입원을 막는 '비인기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환자 자의입원 시 본인 부담금 90% 도입…기관 의뢰 시 패스트트랙으로 환자 수용 상급종합병원 측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증 환자들도 1차, 2차는 물론 3차 의료기관에서 모두 진료받을 수 있는 현실로 인해 1~3차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 2024.08.03

의원급 초진료, 한국 1만 7610원 vs 일본 3만원…“낮은 등급 의료기관 취급까지 힘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문제에 더해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 김현지 사회참여이사가 14년 차 내과 개원의로서 현실을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현재 1차 병원 진료비는 삭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진이 1만 7610원이고 재진은 1만 1590원이다. 이는 문진, 시진, 청진 등 기본 진료를 토대로 진단과 계획을 수행하는 의사의 전문 의학 지식을 다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안에 수많은 진료행위를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의사라서 감염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환자와 의료진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굉장히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쓰고, 2024.08.02

"일본, 1968년 도쿄의대 무기한 농성으로 다음해 입시 중지...복원에만 20년 걸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미 정해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어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원의 약 95% 정도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무기한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도쿄대 의학부생의 무기한 농성으로 이듬해 도쿄대가 입시를 포기해 1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장부승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유급 결정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추고, 1학기 F학점을 받아도 2학기에 수업을 몰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2024.08.02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국민 옴부즈만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 2024.08.01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현 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올 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2024.08.01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104명 지원…복지부 "8월 중 추가 모집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모집 정원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수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모집 정원은 총 7645명으로 이중 인턴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가 1446명, 상급년차 레지던트가 367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저조한 모집 실적에 따라 8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8.01

9월 전공의 모집 예상대로 '저조'…복지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수용 힘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31일)로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와 토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다"…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련을 마친 뒤 2024.07.30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자 '364명'?…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군위탁생, 해외 의대생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의사국가시험 원서 접수자 수가 3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숫자에는 현재 재학중인 본과 4학년 5%와 지난해 응시 불합격자, 군위탁생, 해외 의대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평년 3200명의 11%인 364명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약 95%가량이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접수자 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0일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국가시험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국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응답자 2903명의 95.52%인 2773명이었다. 즉 당시 응답자의 4.48%인 130명만이 의사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따라서 의대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본과 4학년생 중 내년도 의사국시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