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더니…과실 없어도 의료사고 설명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순위로 꼽히는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열린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기됐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비의료인 감정위원 포함 '옴부즈만'…의료사고안전망 대책 발표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그간 전문위 논의에 따라 구체화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제도 2024.08.23

박민수 차관 "응급실 전공의 500명 이탈로 응급의료 어렵지만...의료개혁 지체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응급실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진료 축소,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그간 응급실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100명 확충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이탈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환자가 늘어나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 2024.08.22

전국 병원들 '응급환자 수용 불가' 위급 상황 심각… 정부는 사실 은폐‧축소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마비 사태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현장이 느끼는 위기감과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인 1.2%만이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신속히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100여개 병원들이 이가 없어 잇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진료 과부하 상태라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료센터들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정상 운영 응급의료센터, 10개 이상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 불가능 메시지' 띄워 정상 운영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축소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구‧경북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실 불가능 메시지 홈페이 2024.08.22

건보 특혜·대통령 연관 의혹 '자생한방병원'…당사자는 "근거 없는 주장" 법적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성으로 건강보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먼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포함됐고, 자생한방병원이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인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청파전의 주재료인 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가 자생한방병원에만 혜택이 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서 의원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2024.08.21

서울대병원, 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재계약 성공

서울대병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2014년 8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2019년 재계약을 거쳐 이뤄진 세 번째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14일부터 2년간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계약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특히 UAE에서 10년 이상 병원 위탁운영을 지속한 최초의 해외 의료기관이다. 이는 존스홉킨스병원,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아직 이루지 못한 성과로, 서울대병원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재계약은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HIS), 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보건의료 분야의 후방 산업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SKSH는 UAE 라스알카이마(RAK)에 위치한 2 2024.08.21

심평원 건강보험혁신 과제, 필수의료 보상 강화…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발맞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7개월을 맞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Q.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성과는 무엇인가. 건강보험혁신센터는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흉부외과 ▲심장내과 ▲외과이식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분야의 보상 2024.08.21

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4.08.21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2024.08.21

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2024.08.20

"의료계 희생만 요구하는 수가협상 그만"…대개협 '보험정책단' 발족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돼 모인 발족식에는 의협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몇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이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