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직역이 수년에 걸쳐 막아 온 간호법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적 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메우던 '진료지원인력'…법제화 필요성 대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이 정부 여당의 180도 바뀐 태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실제로 간호법안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28일 오전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국회까지만해도 간호법을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꾼 2024.08.29

조규홍 장관 "응급실 붕괴 주장 근거 없지만…추석 연휴 특별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응급실 붕괴 위기를 부인해왔던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일각의 응급실 셧다운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지만,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운영 어려운 응급실 5곳, 병상 운영 감소한 곳 28곳…추석 연휴 정밀 모니터링 실시 조 장관은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일부 응급의료센터가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시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분적인 진료제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급실 진료 대란을 부인해왔다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간호법 통과로 의료현장 아수라장 될 것" 이날 3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통과에 침통한 심정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사들은 더 2024.08.28

[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간호법 통과에 분노…의협 "의사들은 환자 버린 패륜, 간호사 파업은 노동자 신성한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간호법에 대해 직역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국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의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이 띠를 두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고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되어 정치권과 완벽한 거래가 또 한번 성사됐다"며 지난 반년 동안, 환자 곁을 떠났다고 언론과 온 사회가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여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내팽개치고 떠난 것에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간호법 2024.08.28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2024.08.28

고대 의대, 조경환·백세현·박성흠·김탁 교수 정년퇴임식 거행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가정의학교실 조경환, 내과학교실(내분비내과) 백세현,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 박성흠, 산부인과학교실 김탁 교수 이상 4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는 일차 의료 전문가로서, 평생을 가정의학 학문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노인 의료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선진 노인의료시스템 도입 및 장기 요양 보험제도 도입 의료정책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병학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연합학회를 창립해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백세현 교수는 고려대 구로병원 진료부원장, 16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힘썼다. 국내 당뇨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 내분비학회 국제협력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당뇨병 역학연구 및 국책사업 참여로 내분비대사 2024.08.28

심평원 선정 '필수의료' 기준 관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청구 비율 높으면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필수의료 행위를 선정할 때 야간‧공휴‧응급 가산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가 인상에서 소외될 의료행위를 둘러싼 반발이 우려된다. '필수의료'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공급 부족한 분야, 의료 수요 감소 분야로 선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혁신센터 상대가치개선부 정선호 부장이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책적으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소식에 시국선언…임현택 회장 "의료 멈출 수밖에" 최후통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최후통첩했다. 임 회장은 27일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학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2024.08.27

박단 위원장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체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그리고 병원장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