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일몰 후 외국인 성형 환자 20~30% 감소…“K-성형 제도적 지원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외국인 성형 환자가 20~30% 감소했다는 성형외과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K-성형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 재개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K-성형을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지원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비용은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 K-팝, K-드라마와 결합해 2026.07.09

키트루다, 근육침습성 방광암·백금-저항성 난소암 적응증 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근육침습성 방광암과 백금-저항성 난소암에서 적응증을 확대했다. 한국MSD는 키트루다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스플라틴을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이 불가능한 근육침습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보조요법과 근치적 방광절제술 이후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엔포투맙 베도틴과의 병용요법을 허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또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이전에 1회 또는 2회의 전신 치료 요법을 받은 백금-저항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은 7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인성 질환이다. 이 중 근육침습성 방광암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전이를 경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암종으로,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5년 상대생존율이 13.2%까지 낮아진 2026.07.09

동네의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까지…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따라 추진된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우선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026.07.09

COPD 환자, 심근경색 동반 시 중증악화 위험 54% 높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진 가운데, 심혈관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 중증 급성악화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을 동반한 COPD 환자는 1년 안에 중증 악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동반질환 부담이 큰 환자는 총 의료비가 1.6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일 국내 COP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동반 여부가 질병 악화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COPD 환자 레지스트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연계해 진행됐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안정기 COPD 환자 2,474명이다. 연구진은 기저 시점 이후 1년간 급성악화와 의료비 발생을 추적했다. COPD 환자는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COPD 환자의 동반질환 부담을 평가하는 COTE 지 2026.07.09

심평원, 도수치료 이어 비급여 전반 들여다본다…가격·이용량·풍선효과까지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가 가격 공개와 사전설명 수준을 넘어 이용량, 실손보험 영향, 유사 항목으로의 이동 여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 영역으로만 두지 않고,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 실손보험 연계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에서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을 통한 이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와 사전설명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용현황을 분석해 관리 필요성이 큰 항목을 발굴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낮은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제도권 밖으로 조 2026.07.09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한 뒤 다른 수련병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수련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가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절상으로 43일 수련 결손…1개월 제외한 13일 추가수련 대상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 2026.07.09

지역의료 예산 5년 새 2배 늘었는데…치료가능사망률 격차 1.30배→1.44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년 새 2배 이상 늘렸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2024년 1.44배로 확대됐고,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해결하는 자체충족률도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가 58.3%p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내세우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줄기는커녕 일부 영역에서 더 벌어진 셈이다. 예산 확대가 현장 집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과 계획, 재정사업 예·결산 현황, 지역 간 의료격차, 국립대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역 의료인력 지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예산 2026.07.09

큐로셀 CAR-T ‘림카토주’ 암질심 통과…DCEP 다발골수종 급여기준도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2건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큐로셀의 림카토주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DCEP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한국로슈의 포제타주 급여기준 확대 안건은 재논의로 결정됐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림카토주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 올라온 덱사메타손, 시클로포스 2026.07.09

보험사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공지에 국민 혼란…복지부 “진료권 제한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험회사들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반면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수치 2026.07.08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이 종사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절차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폭행 피해 의료진, 일시적 업무 배제·근무장소 변경 가능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