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의료개혁안' 비판에 조규홍 장관 "의개특위 개편도 고려"…의료계는 "일종의 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신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가동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빠진 채로 반쪽 짜리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토론회 직후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 2025.01.12

달라진 정부?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의료계와 신뢰 회복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2025.01.10

복지부 "사직 전공의, 올 봄에 돌아오면…수련환경 개선·수련특례·입영 유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고 입영 유예를 추진하는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회유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중단 등 그간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해당 유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 2025.01.10

정부 '비급여 관리'는 사기…보건의료단체연합 "민영보험사 이익 극대화 의료개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9일 열린 정부 토론회를 비판하며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연합은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그럼에도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라며 "이번에 비급여 통 2025.01.10

실손보험 개혁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입하라할 땐 언제고, 보험 사기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과잉 및 의료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가 확대된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실손보험 가입자인 미래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 개편안, '중증 질병·상해' vs '비중증 질병·상해' 구분해 보상내용 차등화 핵심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진행된 2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 실손보험을 추진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비급여 확대, 필수의료 기피 및 건강보험 효과 저해가 지속됐다"며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2025.01.10

원가 이하 수가체계가 만든 '비급여' 관리 강화?…"정부 정책 실패, 의료개혁 순서 잘못 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비급여' 자체가 정부가 만든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로 인해 탄생한 것임에도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고 근본 대책인 수가 정상화를 뒤로 한채 가혹한 비급여 관리에 몰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개편안이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안'…집중 관리 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비급여 설명의무 먼저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발표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며, "꼭 2025.01.10

정부 실손보험 개혁에 반대 목소리 낸 한의협 "정부 개편안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편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의협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알려진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과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2025.01.09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 2025.01.09

박민수 차관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과 조건 없는 대화 희망…의료체계 정상화 바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소식에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 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지하는 후보로 강경파에 속한다. 이 같은 소식에 박 차관은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회장을 향해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 2025.01.09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법원의 판단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선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B씨 의원에 지불한 다음, A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