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업무 연속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7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조 차관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현안 업무를 추진해와 업무 연속성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조규홍 후보자는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후 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규홍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수료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획득한 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를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관까지 맡은 경제관료로, 2018년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중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예산통’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 그 2022.09.07

‘문재인 케어’ 지우기 반발에도…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작업을 두고 ‘문케어 지우기’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개혁을 비롯해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견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10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과다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전 2022.09.07

코로나19-인플루엔자 ‘트윈데믹’ 유력…BA.1 2가 백신 허가 임박, 독감과 동시 접종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c) 우려 속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도 현재 2가 백신 심사 허가 중으로, 빠르면 9월 말 10월 초에는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 동시 접종을 고려 중이다.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가을 대책’ 포럼에서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다음 재유행 올 12월, 내년 3~4월…재감염율 증가 추세 속 ‘백신 접종’ 강조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으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재유행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3~4월 중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시기, 접종 2022.09.06

대혼란 예고되는 추석 연휴 ‘응급실’…“경증 환자는 최대한 이용 자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응급의학의사들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호소했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맞닥뜨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의 혼란으로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추석 명절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예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명절의 응급실은 평소보다 증가한 환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번 추석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와 발열 환자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명절 응급실 이용에 있어 국민 참여를 요청했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아닌 단순 발열, 복통, 설사, 열상, 염좌, 가벼운 사고 등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 2022.09.06

코로나19 ‘아이러니’ 치명률 낮아질수록 초과 사망은 증가…비코로나 환자 의료 접근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위중증도를 낮추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의료 인프라를 집중했던 우리나라 방역 정책 뒤에 초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을 늘리기 위해 일반 중환자 병실은 물론 중환자 간호사가 대거 동원되면서 기존의 일반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김영삼 교수는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가을 대책’에 대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삼 교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은 2022년 3월 이후 0.12%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치명률”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양한 방역 정책을 통해 비교적 코로나19 위중증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별, 계절별, 2022.09.06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2022.09.05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 열려…“백신 자주권 확보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도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일 오후 3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 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에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형동,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자체장 중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우리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궈낸 매우 값진 성과”라며, “이후에도 2022.09.02

의대 하나 설립하는데 소요 예산만 평균 1994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평균 1994억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남 창원, 부산, 전남 목포, 인천, 충남 공주 등 각 지역에서도 국립의대를 설치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마다 의대가 설립될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 총 11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비교 분석했다. 11건의 법안 중 5건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으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5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평균 추계 예산은 1975억원이었다. 이중 가장 소요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고, 가장 소요비용이 크게 추계된 것은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먼저 김형동 의원안은 의과대학 건축비 275억, 의료대 2022.09.02

의료기관 밖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제약이 컸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는 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공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 2022.09.02

‘개산급’ 형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과다 또는 과소 지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이 중간 정산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산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소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기준 기 지급액과 지급예정액을 산출, 가감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2분기까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등 조치된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