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산과 분담금 30%→10% 조정 추진…신현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 2022.10.12

‘내과·정신과·소아과 입원가산’ 폐지 후폭풍…"정부 ‘손실 보전 약속’ 믿을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가산을 폐지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산 폐지 및 개편으로 발생한 각 과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앞서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진찰료’ 논의를 제외하고, 종별가산 및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가산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방침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되 저평가된 영역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찰료 개편 2022.10.12

의사 10명 중 6명은 수술실 CCTV법 무조건 폐지 원해...고위험수술 회피·방어진료 조장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법의 취지였던 의료진의 불법행위 예방 달성보다 그로 인한 진료 위축, 외과계 전공의 수급 타격 등 거시적 해악이 더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단국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 인제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연준흠 교수, 단국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강봉진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3호에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학병원 전문의와 수련의 155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조항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및 ▲수술실 CCTV법의 효용성 및 제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료진들의 견해를 살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수술실 CCTV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고위험수술 회피, 방어진료 조장’ 63.2%(98건), ‘의사를 잠 2022.10.11

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하던 헬스케어 회사…이젠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나선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헬스아카데미 ①VR 디지털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소 등 처방 옵션 확대 ②의학교육부터 로봇수술∙협진외래까지 적용 가능한 의료 메타버스 ③치매 진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 ④유전체, 건강보험 등 임상 빅데이터 결합해야 의미있는 정보 ⑤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부터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레이포지티브가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회사의 다음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임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디지털화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등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지난달 이화여자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작과 성장 2022.10.09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 ‘의료쇼핑’ 심각…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사 1.9%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 10대때부터 의료용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1층부터 6층까지 병원인 빌딩에 가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용 마약을 손쉽게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였고, 이를 조회한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 2022.10.08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고 61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역시 실제 이상사례 보고 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식약처장이 홍보 예산 확보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복용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8개월 동안 614건에 이른다. 부작용에는 미각 이상, 설사 등 경미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 배뇨장애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 및 신청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의 부작용을 2022.10.08

콜드체인 강화로 ‘인슐린 대란’ 우려…식약처장 “환자 단체 소통하며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콜드체인 강화제도의 시행으로 당뇨병 환자 사이에서 ‘인슐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장이 2차 계도 기간 안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화된 콜드체인으로 약국에 인슐린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 초 식약처는 온도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 일명 ‘콜드체인(Cold Chain) 강화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콜드체인 규제는 지난 2020년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강화됐다. 이에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를 배송하는 유통업체가 수송용기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제에 담았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강화된 콜드체인 규제 기준을 맞추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2022.10.07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 정부…식약처, 부실한 마약류 관리 문제 도마 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 증가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마약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크웹 이용한 마약 거래 단속 부실 지적…식약처 수사의뢰 환경 개선 필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공개하며,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건수가 2019년 82건, 2021년 8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텔레그렘과 트위터에 수상한 용어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불법 마약 거래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접속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 요청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에 마약류 판매 계정 2022.10.07

백경란 주식 보유 논란 식약처장에게 불똥…‘백경란 방지법’ 발의 제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보유한 바이오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식약처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야당의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방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발주한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3억8000만원 예산으로 신테카바이오에 이뤄졌다.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나아가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는데, 오 처장이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 2022.10.07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리한 수익 창출...의사가 환자 낚아채기 경쟁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산업계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혀 환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참석한 전문가 패널 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산업계 수익 창출 악용돼 환자에게 '악영향' 가능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코로나19 특수성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회 흐름에 따라 중재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문 실장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 온 이유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는 안전성보다는 편리성을 우선하고 있다. 의학적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