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아닌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2022.10.24

美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에 소득세 1% 부과해 정신건강 투자…우리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전체 보건 예산의 2.7% 불과한 상태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관행 속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체 건강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최한 2022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마음투자포럼 3차 정책콘서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국내에선 과소 추정…“사회 전반 확산 가능”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했다. 그중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국 2022.10.22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에 실제 채용 16명…의대 증원으로 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대책으로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 미달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수도권과 지방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 결국 의대 증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김원이 의원실이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정원 150명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공공의료 인력증원 대책으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인력이 부족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9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8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특히 교 2022.10.21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2022.10.20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지난해 7568명…복지부‧식약처‧심평원도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남발되는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최종 매칭을 통해 정확한 셀프 처방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 2022.10.20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자료 제출 요구 ‘묵묵부답’…야 “징계 요청‧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복지위의 주식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날까지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때부터 1차 질의 종류까지라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으나, 백 청장은 이번에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차 질의 끝날때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다. 여당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여야 모든 간사가 요구하고 있다. 2차 질의 마감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리겠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제 질병청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태료나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 2022.10.20

술 안 마셨는데...계속 늘어나는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

정상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초과하면 지방간이라 한다. 지방간은 술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과 상관없이 당뇨병·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에 관련돼 발생하는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나뉜다. 흔히들 지방간이라고 하면 음주를 과하게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해서 애주가의 질환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서도 비알코올 지방간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의 경우 너무 흔한 질환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하면 일부 환자는 간경변 및 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지방간이라고 하면 음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셔도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한다.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년 사이 40% 이상 증가 2022.10.20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한계 인정…“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부터 제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간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대면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일 보건복지부 2022 국정감사 서면질의서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간의 정부 노력이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1년 넘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떠한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다. 의약품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터져나온 후에야 비대면 진료 허용된 지 약 1년 8개월만인 2021년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지 약 2년 5개월만에 ‘한시적 비대면 진 2022.10.19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건의약단체와 첫 만남…필수의료 대책 마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장관이 보건의약단체와 첫 공식 상견례에서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약단체의 협조와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하반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이 강조한 의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종합대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다각 2022.10.19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특화사업 운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수원병원)은 지난 17일부터 평동 내 3개 경로당에서 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특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건강정보 특화사업(‘보GO, 듣GO, 실천하Go’)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 수원병원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직접 자기 혈압, 혈당을 측정해보는 건강 체험을 실시한다. 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심혈관계질환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모집 및 맞춤형 복지제도 설명 등을 실시해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OO(82) 어르신은 평소 당뇨병, 고혈압 약을 복용 하신 분으로 "집에 혈당기나 혈압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제대로 알게 돼서 아주 유익했다"며 "앞으로 집에서 스스로 혈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