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 민간 투자 유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과 백신 및 신약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R&D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확실히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헬스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조 장관은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2022.10.28
"'성분명 처방' 주장하려면 차라리 의약분업 폐기하고 선택분업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극 동의' 발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료계의 릴레이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으며 ‘처방’이라는 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20여년 동안 이어진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택 분업’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동일성분 대체조제 넘어 성분명 처방 도입 요청…식약처도 ‘찬성’?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시작됐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앞서 2022.10.27
인하대병원, NICU 내 '가족 중심 치료' 도입 나서
인하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내 ‘가족 중심 치료’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부터 일부 프로세스가 적용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1월 신설되는 가족실을 기반으로 가족 중심 치료가 본격화된다. 이른둥이 등 고위험 신생아는 부모와 분리돼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생아 중환자 관리에 있어 부모가 자녀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의료진과 적극적인 협력치료를 하는 가족 중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가족 중심 치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아기들의 치료성적과 부모들의 정신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입원기간 단축과 이른둥이의 발달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이달 초부터 NICU 내 가족 중심 치료를 도입해 자유로운 부모 방문과 캥거루 케어, 아기 돌봄에의 참여라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내년 1월에는 가족실(single 2022.10.27
“비만은 누구의 책임인가”…개인 아닌 ‘인구기반 중재’ 집중,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만을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활동량은 줄어들고, 혼밥과 배달음식 등 식문화가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비만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9년 47.8%에서 2020년 45.6%로 감소한 반면,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9년 33.8%에서 2020년 38.3%로 4.5%p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비만을 부추기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최한 제4차 미래건강전략 포럼에서 ‘비만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속 가능한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내 비만율…비만 예방에 초점 맞춰 다부처 협력해야 이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 2022.10.27
복지부 2023년 예산에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편성…“5년 연속 불용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매년 편성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2023년에도 연속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등의 절차가 2023년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으로 3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우선 편성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2022.10.26
세브란스병원 연구팀 "피 한방울로 간암 환자 예후 예측한다"
치료 반응 예측이 어려웠던 간암에서 혈액 액체생검검사(Liquid Biopsy, 이하 액체생검)를 이용해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용, 이혜원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이승태 교수 연구팀EMB0000573008b0 은 액체생검 ctDNA 검사를 통해 간암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리버 인터네셔널(Liver international, IF 8.754)’ 최신호 표지논문에 게재됐다. 간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중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생산활동 연령대 발병 1위이며, 경제적 부담 면에서도 1위인 암이다.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율이 높지만, 진행성 간암은 원인이 다양하고 유전적 이질성이 커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예후 예측이 어렵다.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며 액체생검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 2022.10.26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울' 감소‧'자살 생각' 증가…재난 장기화로 '현실적 문제'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한 불안과 우울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국민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실업,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자살 예방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완화로 감소했지만 ‘자살 생각’은 오히려 증가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전국단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 2022.10.26
메디웨일, 미국 아칸소주 병원 5곳 임상참여 기업으로 선정
메디웨일은 미국 아칸소 주에서 주관하는 '하트엑스'(HeartX)의 '2022년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2022 Bio start-up accelerator)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아칸소 주의 심혈관 전문병원, 대형체인병원 등 5곳에서 메디웨일의 AI 혁신의료기 '레티(Reti)-CVD'의 임상참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레티-CVD'는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로, 안구 촬영만으로 1분 안에 심혈관질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AI 의료기기이다. 지난 8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오는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선진입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트엑스는 2017년부터 매년 심혈관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의료기기를 시장에 내놓은 유망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아칸소 주가 제공하는 2개 이상의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기업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임상기회를 2022.10.25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 도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법으로 규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국감 동안 해당 법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참여 중인 의료계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는 의료광고 확대가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라며 의사회의 사전심의 권한만 확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제도 사 2022.10.25
규제혁신에 날개 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계는 “사이비 의료 탄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임에도 만성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한 것을 놓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공…복지부 “모니터링 지속”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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