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지자체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18일 일시에 진료를 멈출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잔료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여부를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과 지자체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개원의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휴진 2024.06.13

복귀 전공의 어제보다 11명 줄어…정부, 오늘 긴급 수련병원 비대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 등 투쟁 분위기는 열이 오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전체 1만 3756명의 7.5%인 102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 복귀자는 조금씩 늘어 10일에는 103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 교수들까지 휴진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자 수가 하루만에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청에도 속에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또한 지연되고 있다. 레지던트 1만 50 2024.06.12

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한 명과 별도로 적법한 요양·의료 급여 행위가 실시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병원장 4인 중 한 명의 면허 정지…원심 "적법하게 이뤄진 급여 행위는 심사 대상 돼야"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인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2024.06.12

집단 유급 위기에 국립대 교수들 목소리…"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정원 재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교육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거국연은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거국연은 2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상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2024.06.11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2024.06.11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다뤘다. 입법조사처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약 28.2%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2019년 동안 의료과실 관련 형사소송은 연평균 11.5건 제기됐으며, 2011년~2015년 기간의 기소율은 6.5%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소송 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이 같은 의료사고 형벌화 경향과 관련이 2024.06.11

교육부 '집단 유급 없다' 입장 고수…"탄력적 학사 운영 통해 학생 복귀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유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에 3개월 넘도록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내년 2025학년도 1학년이 신입생 4610명에 더해 유급된 학생 약 3000명까지 총 7000명이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변인은 "7000명 수업을 가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해 "이번 주 복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오늘 9월까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구 대변인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2024.06.10

80대 파킨슨병 환자 '멕페란' 처방 의사 '금고 10개월'…의료계 "말도 안되는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80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소화제 약물을 처방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판결이 환자의 병력청취조차 어려운 3분 진료 현실에서 특정 약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것을 단정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모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 B씨가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A씨는 환자 B씨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맥페란 주사액(2㎖)를 투여했는데, 주사액 처방을 받은 B씨가 이후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2024.06.10

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2024.06.10

의협 집단휴진 예고 정부 강대 강 대치…복지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