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여의사회, 박민수 차관 여성 비하 발언에 ‘고발’…“좌시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로 보인다. 의대증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다.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은 의료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가 크게 흔들려 과학계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2024.02.21
의사 집단행동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주동자는 ‘구속수사’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와 이를 방치한 병원장까지도 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1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2024.02.21
인제의대 교수노조 “대화 통해 난국 헤쳐가야…일방적 처벌만 내세우면 제자 위해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정부의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가 아닌 처벌로 일관할 경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또 “이러한 해결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 의료개혁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와 동력이 돼 국민을 위한 2024.02.21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집단사직은 헌법상 기본권 아냐…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본질적 2024.02.21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피해신고 접수 34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복지부는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피해신고·지 2024.02.21
정부가 의대 증원 추계 참고한 논문 3개, 연구 책임자도 "2000명은 과도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 증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연구 중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연구책임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정부가 참고한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3만 명이다"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지역 중 공급 과잉인 지역은 없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2만 명에 2024.02.21
김윤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3억~4억 vs 대기업 과장 연봉 1억...의사 수입 낮추면 의대쏠림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에 대한 우려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를 2000명 늘려도 의사와 타 직업 사이 수입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 이공계는 의사 수입 감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R&D 지원과 투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의사와 비의사 직업 간 연봉 격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김윤 교수는 "2019년에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할까?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 인력을 2만명 2024.02.21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 2024.02.21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모욕적인 여성비하 발언, 박민수 차관은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의사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자의사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성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계는 2024.02.20
소청과의사회 "한의협은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맡아줄 병원 명단 밝히고 협의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즉각적 만남을 요청했다. 20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의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 방침에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집단 파업에 대비한 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 의료 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할 것"이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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