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불법개설 약국 사전예방 MOU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 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5601억 원에 달한다. 그간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며, 대표적 사례중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2021.08.30

임신부·소아청소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스터샷은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와 WHO 및 주요 국가에서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토록 권고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 2021.08.30

건보공단, 건강지표 3종 추가...폐암검진 수검률·치매·근골격계 의료이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 총 60종을 지난 19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 부터 지자체(보건소 등)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공단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로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의 지표가 2002년 자료부터 연단위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지표 3종은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2021.08.30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 문제”...여당 유력 대선주자들 의정합의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의대 신설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의료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합의 당사자들은 물론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까지 의대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문제”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대전 MBC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충청권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공주대 의대 신설’을 공약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국립대 발전·인재 육성을 위해 1인당 연구비 증액, 등록금 폐지와 함께 “충청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립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여당 당대표로 서명식에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서 협의키로 약속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후보도 지난 21일 있었던 남원의료원 2021.08.30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는 증가 추세다. 2019년 1분기 기준 기관수 36개소에서 진료비 2억60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193개 기관에서 72억7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키로 했다.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 2021.08.30

서울대 공동연구팀, 안전한 리프트 동작 유도 '무동력 가변 신축성 엑소 수트'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착용자의 리프트 동작을 부상 위험이 낮은 스쿼트 형태로 유도해주는 무동력 가변 신축성 엑소 수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성과는 엑소 수트를 이용해 사람의 근력을 보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작 패턴을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인정받아 저명한 국제 저널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8월25일자로 게재됐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하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작업장이나 체육관에서는 등을 숙이는 스툽 동작(stoop lifting) 대신 무릎을 구부려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스쿼트 동작(squat lifting)이 권장된다. 하지만 인체 구조상 사람들은 스툽 동작을 더 편하게 느끼고 이것이 습관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프트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자세 교정에 사용돼 온 착용형 장치들은 2021.08.30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 임명

제34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이화성 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26일 법인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략되며 취임사는 영상으로 대체된다. 국내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권위자인 이화성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 연수를 다녀왔으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수련교육부장, PI 실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장,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수련교육부학장 등 원내 보직을 다수 역임한 바 있다.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만례재단 학술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으며 대외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료 자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문 2021.08.27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실화 되나...조합원 투표서 90% 압도적 찬성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투표 결과, 9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9월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쏟아지는 가운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시 의료현장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81.8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9.76%(4만1191명)가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2021.08.27

늘어나는 고가 신약...중증환자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관련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위험분담제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신속등재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연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 확대와 환자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액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제약사는 약제 표시가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일부분을 환불하게 되며, 건보공단은 다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대로 환급해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된다. 안 교수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환급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 2021.08.27

코로나 대응 비용 '건강보험 재정' 떠넘기기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닌 제 역할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추가 부담 안건이 논의된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탈법적 건보재정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