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병원밖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가 삽입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2021.10.02

심각한 분만 인프라 붕괴…16년간 분만병원 60% 사라지고 지자체의 26%는 분만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병원의 감소와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수가,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가속화되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션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관도 참석해 산부인과의 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실감케 했다. 산부인과 특히 분만 병원의 위기는 숫자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3년 1373개에 달했던 분만 병원은 2019년엔 541개로 쪼그라들었다. 16년만에 60%가 넘는 분만 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며 분만 취약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자체가 250개 2021.10.02

자동차 보험금 6년간 31% 증가…정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 증가해왔다. 실제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역시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늘었다. 이 같은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2021.10.01

복지부-의료계, '필수의료과' 살리기 본격 논의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분과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발협 내에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 요청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 2021.09.30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피해입으면 병원장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중대재해법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가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근로자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2021.09.30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시간...대상∙방법 놓고 깊어지는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백신 물량 부족을 걱정하던 시기를 지나 어느덧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접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부스터샷을 누구에게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공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다. 그 이후에는 60세 미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접종 세부계획도 검토된다. 고령층 대상 부스터샷, 이스라엘 대규모 접종에서도 효능 입증 3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타 연령대에 비해 부스터샷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및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은 데다, 델타변이 확산 및 1∙2차 접종완료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백신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2021.09.30

가상병실 9999호실엔 유령환자가..의료기관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 A의원은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했다. #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만들어 환자들의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보험금을 청구토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233억원 중 공영보험이 159억원(68.1%), 민영보험이 74억원(31.9%)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 공영보험의 금액이 더 높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 2021.09.29

코로나 병상 이탈 막는다...병상단가 상향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를 위해 병상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요양병원은 돌봄시간과 강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종전 개별 병산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같 2021.09.29

심사평가원,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 발간·배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업무혁신 촉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AI 분석 사례’ 책자를 발간해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등 3개 부서 및 심사평가원 본·지원 각 부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통계 기초 지식 습득과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AI) 기반 전문 분야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됐다. 세부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기초 ▲통계 분석기법 ▲AI 분석 모형 ▲딥러닝 ▲심사평가원 AI 적용사례 등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 예시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심사판독 사례’ 등 AI 기술이 적용된 심사평가원의 사례를 소개해 인공지능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09.29

대한요양병원협회, 방역보조인력 추가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방역당국에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협회는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지원사업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해왔다.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7월1일 시작해 10월29일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 방역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