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 식구 감싸기...성매매·불법도박 공무원 등 경징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실수로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공무원 C씨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음주운전(12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2021.10.08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소방본부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지원하고 강원도소방본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사업 '지능형(AI) 구급수요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강원도는 2018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2019년 인구 10만명 당 급성 심정지 환자발생률 전국 1위(96.6명), 구급대원 1인당 담당면적이 전국 1위(5.8㎢, 서울의 77배), 2020년 강원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와 소방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건보공단의 지역별 질병 및 진료현황, 건강검진 유질환 판정결과 등과 강원도소방본부의 119출동정보, 구급활동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해 질병‧진료현황과 구급출동의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 2021.10.07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이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 2021.10.07

"소규모 의료기관서 늘어나는 연구소...절세 목적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절세 목적으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0인 이하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네병원 중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개설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각각 14개소, 97개소다. 문제는 해당 병원들의 병원 인력대비 연구원 비중(46.4%),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131.6%)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할 여건이 안된다는 걸 고려하면 자체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의료관련 법규위반이자 기초 연구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 R&D를 위한 2021.10.07

정은경 질병청장 "11월9일부터 위드코로나 도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부터 위드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9일은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가 달성되는 10월 25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는 시점이다. 정 청장은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드코로나 시작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머크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선구매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드코로나에서 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국내 백신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걸다 백신 선구매가 늦어진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며 “물량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외 경구용 치료제를 충분히 입도선매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현재 경구용 치료제 1만8000개 가량을 확보했고, 추가 구매를 위해 협의 중이다. 추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2021.10.07

국감서 재차 불 지펴지는 '공공의대'...권덕철 장관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무소속 의원들이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던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불을 지폈다. 김성주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노정 합의에도 국립의전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2018년에 복지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상 훈련을 하기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 2021.10.07

"남자 간호대생 2만3000명...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남자 간호대생들을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군목무 대체가 가능하다.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요즘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반병으로 복무하기 보다 졸업후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한다면 본인이나 국가의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병역자원 감소 문제로 국방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역의무뿐 아니라 취약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측면서도 의미가 있는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대리수술' 적발돼도 의료기관 인증등급 영향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법적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이다.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으며, 인증조사 시행 완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지만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2021.10.07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까지 무분별 배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을 별다른 제약없이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의약품들을 배달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의약품을 배달 받았는데 배달원들이 의약품을 경비실에 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다"며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만성질환자, 감염취약층 등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 시행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의약품 범위나 처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필수∙긴 2021.10.06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결정 과정 투명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영국은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직인 SAGE의 회의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결정이 이뤄지는 근거,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 공개해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질병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참석자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공개원칙을 마련하고 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할 필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