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2년 연속 '결렬' 쓴 맛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2022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병협은 이날 협상 결렬로 수가협상에서 2년 연속 쓴 맛을 보게 됐다. 특히 지난해 급여비가 4000억원 증가한 것이 수가협상에서 병협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전날(31일) 오후 4시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3차 협상에 나섰던 병협은 1일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했다. 장시간 이어진 협상에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지 못한 협상단의 표정은 어두웠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병협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며 "회원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아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결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국민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일부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2021.06.01

의협 4년만 수가협상 '타결'…인상률엔 불만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차 협상까지 간 끝에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상률은 3%로 알려졌지만 협상단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이라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던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의협이 1일 오전 6시 40분께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 측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보니 밴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 했다. 인상률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며 “국고지원 미수금과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건보재정도 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필수 회장과도 논의를 거쳐 결렬보다는 타결을 통해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회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대한의사협회 이필 2021.06.01

의지 불태운 김동석 단장 "올해는 반드시 수가협상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이뤄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이 끝난 후 “공단 측에 4.9%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최근 3년간 협상이 계속 결렬됐었던 만큼 올해는 기필코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우리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보험료 2조원 중 절반가량과 미수금을 밴드로 가져오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얼마든지 밴드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밴드 규모기 때문에 공단이 가입자 측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치로 꼭 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2021.05.31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8월 18일→9월 29일로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2021.05.31

병협 수가협상단 "공급자 어려움 잘 설명해 달라 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제3차 수가협상은 15분 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수가협상 마지막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병협은 공단 쪽에 인상률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공단은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협상은 결국 저녁 7시로 예정된 3차 재정소위가 끝나고 나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끝으로 “공단에게 재정소위에서 공급자 측의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되며 기대에 못 미치는 1.6%라는 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타 유형과 달리 진료비 증가로 인해 협상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다. 2021.05.31

건보공단, 우크라이나에 건강보험제도 노하우 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단dms 세계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키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강관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에는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7월에는 ‘의료의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다. 2016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 2021.05.31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직영 운영 본격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년간의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09년 개소한 이래, 고객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해왔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고객센터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면서 고객센터도 직영 운영키로 했다. 심평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지난 2019년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1일에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또한, 정규직화와 동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결정에 따라 그간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고객센터를 원주로 이전했다. 강원혁신도시 본원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상담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말 이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2021.05.31

법조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연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초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결격 사유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만 한정했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금고 이상 형(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구(舊) 의료법에서는 형사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죄명을 제한하는 대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2021.05.31

오늘 수가협상 마지막날…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많았지만 결과는 과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전의 날이 밝았다. 협상단 인적 구성 변화,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올해도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제 3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각 유형별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릴레이 협상을 벌이게 되며,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3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 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3차 회의를 열고 밴딩(추가 소요 재정) 폭을 재차 조율한 뒤,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앚는다. 이 때부터 유형별로 조금이라도 더 수가를 받아내기 위한 치열한 막판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독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협상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 공단 측은 2021.05.31

코로나19로 관심 커진 백신 이상반응…능동감시 체계는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 이상반응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최남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라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혼란이 커지면 국가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예방 접종 대상 질병의 확산 우려가 커진다”고 이상 반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은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해 안전성 우려가 높은 데다 단기간 내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