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보류...계속 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직역간 대립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강력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반대한 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 여야할 것 없이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 2021.11.24

서울대병원 인턴감축 결국 '유예'...전년과 동일하게 180명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턴 113명의 필수교과 미이수 문제로 내려졌던 서울대병원에 대한 인턴정원 감축 처분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턴 3262명, 전공의 3423명을 모집한다. 인턴의 경우 전기는 내년 1월 21일부터 25일, 후기는 2월3일부터 4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으며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28일, 2월 9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전기의 경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가 진행되며, 후기는 12월 27~28일 병원별 원서교부 및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각각 12월24일, 내년 1월 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턴정원 감축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턴정원 180명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 2021.11.24

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인력부족·태움·노예계약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병원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신규 간호사 A씨는 입사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즉 ‘태움’을 당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23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인력착취를 위한 노예계약 등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여기에 유가족과 대리인을 참가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A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2021.11.24

'간호법' 심사 예고에 발칵 뒤집힌 보건의료계..."간호법 폐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에 재차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국민건강 향상 저해 우려는 물론이고 여러 직역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간호∙조산법이 24일 열리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간호사 업무영역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있다. '진료 보조→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우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병원계 부담도 특히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2021.11.23

이재명 후보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선후보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산부인과란 명칭은 일제 잔재일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란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혼여성에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란 선입견이 큰 탓"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병원에 비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라며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과거에도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2021.11.22

K-건강보험 전 세계 전파 '2021 개발협력 국제워크숍’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유럽‧아시아‧중남미대륙 총 9개국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정과제 국가 등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한국 건강보험 제도강의와 참가국의 제도발표, 심층토론,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공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이 진행됐다. 참가국은 총 9개국으로 네팔,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이었으며, 국제사업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국내 공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렵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총 2021.11.22

여당 "윤석열 후보 '건강보험료 폭탄' 지적은 무지한 발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며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여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건보료 인상률이 예년 대비 오히려 낮은 편이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도 이미 여당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은) 기본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6754원 인상되는데 이는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전 국민 건보료 인상률 1.89%도 올해 2.89% 인상 대비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위해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데 2021.11.21

"잠자던 '수면데이터' 깨워 수면질환 치료∙기술발전"

수면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어떻게 수집·활용하나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열릴까. 이를 위해 다양한 수면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분석, 활용하고 또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 감각기관연구소·한국수면기술협회(KSTA)가 주관한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1차) 수면 영상 워크샵’이 19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①인공지능 고도화보다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부터 ②“웨어러블기기 이용한 수면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한계 극복해야” ③잠자던 수면 데이터 깨우면 수면질환 치료∙기술 발전 ④수면 문제 해결나선 기업들, 아워랩·에이슬립·메디칼에이아이·루플·웰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높아지는 수면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수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신현우 교수(아워랩 대표이사)는 19일 열린 ‘21 2021.11.21

“연구자들, AI보다 데이터에 집중해야 할 때”

수면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어떻게 수집·활용하나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열릴까. 이를 위해 다양한 수면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분석, 활용하고 또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 감각기관연구소·한국수면기술협회(KSTA)가 주관한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1차) 수면 영상 워크샵’이 19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①인공지능 고도화보다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부터 ②“웨어러블기기 이용한 수면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한계 극복해야” ③잠자던 수면 데이터 깨우면 수면질환 치료∙기술 발전 ④수면 문제 해결나선 기업들, 아워랩·에이슬립·메디칼에이아이·루플·웰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구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료인공지능(AI)의 고도화∙상용화보다는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양의대 정보의학 2021.11.20

병상대란 지원 나선 중소병원협회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자발적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소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확보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병상 대기가 발생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국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자발적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참여에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의료계와 국민이 차분히 준비해온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및 질병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소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