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정수급자·가담자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의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2021.08.02

[슬립테크] 총 상금 1000만원 '꿀잠 아이디어 공모전', 슬리핑 가이즈 대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총 상금 1000만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슬립테크 2021’ 국제수면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슬리핑 가이즈’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서울 청담동 메디씨앤씨 회의실에서는 공모전 수상팀들과 슬립테크2021 주최사인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 안혜성 전무, 김서영 본부장,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한치원 대표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면산업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대상의 영예는 ‘슬리핑 톤’을 선보인 슬리핑 가이즈팀(국민대학교)에게 돌아갔다. 무선 충전기와 수면등, 수면 유도 스피커가 결합된 ‘슬리핑 톤’은 5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수상으로 슬리핑 가이즈팀은 3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슬리핑 가이즈팀은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수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며 “예상했던 것 보다 주변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지금 시기에 하 2021.07.30

정부, 9월 중 PA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중 PA(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해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 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1.07.30

심평원 창원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클러스터 다자간 MOU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29일 지역 대학,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 동남권 보건의료빅데이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의 19개 기관이 협력해 초광역 보건의료 디지털벨트를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서 2월 권내 4개 기관 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도모했다. 공공기관은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경남김해강소특구,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울산케트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했으며, 지역대학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마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산업 신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산학협력 연구 ▲워크 2021.07.30

스스로 건강 관리하면 정부가 '지원금' 준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2021.07.28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은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진단∙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대해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유출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6.5%였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디지털헬스케어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들(6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고령자(19.7%) ▲급성질환자(10.6%) ▲임산부(1.0%) ▲영유아(0.6%) 순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는 ▲모바일 헬스 2021.07.28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ʻ인권침해 상담센터ʼ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2021.07.28

독감 백신접종, 코로나 백신접종과 겹치면 어쩌나...'사전예약제'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에서 고령층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지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백신의 접종 일정을 분리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예약제로 진행하는 대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의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의 경우 9월14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0월12일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해당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일정이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9월14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임신부 대상 접종의 경우는 절대적 숫자가 그리 크지 않고 사업 기간이 길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관건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대상 접종이다. 2021.07.28

치과병원∙한방병원도 '예방접종' 가능...감염병예방법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앞서 의협이 환자 안전과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폐기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여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끝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청사례 신속 심의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2021.07.27

확진자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영국...배경 놓고 궁금증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19일부터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선언한 영국의 확진자가 최근 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2만49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4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 수도 23만2875명으로 그 전 일주일 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 보다 21.5%(6만9295명)나 줄었고, 최근 6일간 확진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5월 한 때 1000명대로 떨어졌던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며 재차 급증했고, 지난 17일에는 5만4674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었었다. 이에 이달 19일로 예정됐던 방역 해제 조치가 섣부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영국 정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다. 영국 정 2021.07.27